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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소비 쿠폰’ 추경안, 예결소위 통과···여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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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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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경안은 소위 통과 내용대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상이 결렬되면셔 민주당이 주도해 조정된 추경안을 만들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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