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최교진, ‘천안함 음모론’ 논란에 “토론할 가치 있어 공유…상처받은 분께 사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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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렸던 데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고 봤다)”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공유했던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음모론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방북 기록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감사로 일하며 목원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목원대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 지방 출장이 49회였는데 그중 22회가 목원대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간 거라 과도하게 대전으로 출장을 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기준 단위와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격차는 대체로 개인(가계) 간 비교할 때 가장 크고, 이를 집계해 평균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마을,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초광역 순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통계청의 광역시도 소득 자료로 본 최댓값 대비 최솟값 비율, 즉 지역 간 격차는 생산 소득에서 가장 크며, 분배·지출·개인소득으로 갈수록 완화된다.
예컨대 1인당 지역내총생산(생산 소득)은 2011년 3.5배로 가장 컸으나 2023년에는 2.6배로 줄었다. 1인당 지역총소득(분배 소득)은 2010년 2.6배에서 2023년 1.9배, 1인당 민간 소비(분배 소득)는 2013년 1.6배에서 2023년 1.4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14년 1.5배에서 2023년 1.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즉, 광역시도 간 격차는 소득 측면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크고, 분배와 지출을 거쳐 재분배 단계인 개인소득에서 가장 작다.
우리의 광역시도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규모 권역(TL3)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 미 달러 불변가격으로 보면, 2021년 한국의 지역 간 격차는 2.7배였다. 이는 미국(6.3배)이나 프랑스(11.1배)보다 작고, 일본(2.8배)과 스페인(2.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체감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생산 소득에서만 3위이고, 분배·지출·개인소득에서는 모두 1위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역 격차의 본질은 서울, 나아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시군구 단위의 국세 통계는 지역 간 직주분리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납세자 1인당 총급여(근로소득) 격차는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2016년 2.5배에서 2023년 2.4배로 소폭 줄었지만, 주소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8배에서 3.0배로 벌어졌다. 2023년 상위 5개 시군구의 납세자 1인당 총급여를 보면, 원천지 기준으로는 인천 북구(5200만원), 울산 북구(4500만원), 경기 이천(3100만원), 서울 종로구(4800만원), 경기 수원(3700만원)이다. 반면 주소지 기준으로는 서울 서초구(8700만원), 강남구(8600만원), 용산구(7900만원), 경기 과천시(6800만원), 서울 송파구(6000만원) 순이다. 즉, 원천지 기준 소득은 대기업 분공장이 들어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주소지 기준 소득은 실제 소득이 옮겨간 종착지, 즉 서울 강남권을 드러낸다. 더욱이 사업·재산·기타 소득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비수도권에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 제조업 분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무·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특히 여성의 구직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주민등록 연앙 인구 기준 성비가 100 이하인 광역시도는 서울(93.8)과 울산(105.5)을 제외한 주요 대도시(세종 포함)였으며, 광역도로는 전북(99.0)이 유일했다. 특히 서울은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사결정 중심지일수록 여성 친화적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권 순전입 인구가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3만2950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비수도권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반전해 2024년에는 4만516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은 구직과 교육 요인으로 줄곧 순전입이 플러스였고, 2015년 2만2733명(여성 51.4%)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5만7567명(52.4%)으로 늘었다. 2024년 전입 사유별 이동 건수를 보면 주택(28.4%), 가족(26.5%), 직업(25.4%) 순이었으며, 시도 간 전입만 놓고 보면 직업이 34.9%로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5.7%)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대 1인 이동 건수에서는 직업이 21.3%로 가장 많아,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이 양호한 일자리 추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분공장 경제의 한계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순유출, 인구이동, 주거환경 문제 등과 맞물려 구조적인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일자리 격차를 넘어 지역 간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화한다.
미국의 8월 일자리가 2만2000개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용 둔화 신호가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다.
미 노동통계국은 5일(현지시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5000개)를 크게 밑돈 수치다.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3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연방정부(-1만5000개)와 제조업(-1만2000개), 광업·채굴업(-6000개) 등에서는 모두 줄었다.
실업률은 7월 4.2%에서 8월 4.3%로 올랐다.
또 노동통계국은 지난 6월 일자리를 기존 1만4000개 증가에서 1만3000개 감소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고용 둔화가 지표로 확인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 모두 둔화되는 이례적 균형 상태”에 있다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전달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 노동통계국의 집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매켄타퍼 국장을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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