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독립기념관서 폭행당했다”···‘김형석 퇴진 촉구’ 역사단체 회원들, 고소장 제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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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역사단체 소속 회원들이 독립기념관 경비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역사독립국민행동, 항일연합 소속 회원 A씨와 B씨는 이날 폭행 혐의로 김 관장과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김 관장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오전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김 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준비차 그늘막을 설치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철거하려는 경비직원 5명으로부터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 피해를 봤다”며 “독립기념관 운영과 직원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김 관장과 민 사무처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4일 오전에 관련 반박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3일 발표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수출 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14조원 늘렸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 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 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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