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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단독]친부모 정보 없는 ‘기아호적’ 공식 확인된 것만 3만8000여건···“정부, 가족찾기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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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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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했던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8년간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8361건으로 집계됐다. 기아호적은 1948년 호적법 제정 이후 2007년까지 시행되다가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과거 신문 기사나 법무부 통계연감 등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추정하면 기아호적 발급 대상은 최소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시기를 포함한 통계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확인된 기록 중 기아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은 서울로 2만7456건(71.6%)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3869건, 10%), 경기(1379건, 3.6%) 순이었다.
기아호적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아동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적을 발급하는 법원이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 시에는 입양기관이 본적과 주소지가 됐다. 과거 정부 및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미루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 만든 기아호적을 토대로 해 입양된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가족을 찾고 싶어도 본인의 뿌리와 관련한 기록이 없게 됐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정부가 DNA를 등록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국내·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입양과 관련된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 권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정부가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올 추석 연휴에) 냉장고에 밥차린 숫자를 표시해 자석에 붙여놨는데 28번이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말하자 “요즘에도?” “그게 가능해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두번째로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아일랜드 시민단체 ‘BelongTo’ 대표 모니냐 그리피스는 “아일랜드 정부는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이지만, 아일랜드에서도 여성들이 자녀 귀가 라이딩 등 더 많은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분담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대사관저에는 원형 바테이블 4개가 놓였고 미트파이, 미니케이크 등 한입거리 음식과 쥬스, 와인, 커피가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업계 동향, 자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최근까지 명절의 고된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많지 않았고 일과 함께 병행하는 게 버거웠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여성 첫 교보생명 임원을 지낸 허금주 세계여성포럼(IWF) 한국지부 회장은 “명절 때 남자들은 늘 밤만 깠다”며 “추석 당일에 (시댁이 아닌) 친정을 간 것은 결혼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206분, 남성은 69분으로 격차가 컸다. 20년 전인 2004년 여성(255분)·남성(40분)에 비해 개선됐지만 아직 남성의 가사분담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물론 한국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음식이나 차례, 제사 등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명절 연휴를 보낸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건강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오가논의 김소은 대표는 “부모님은 미리 찾아뵌 뒤 추석 연휴 때는 전북 고창에서 걷고, 먹고 온전히 휴식을 취했다”며 “평생의 처음인 경험이었고 명절을 정말 즐겁게 보낸 적이 없었는데 재충전이 됐다”고 했다.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를 처음 아일랜드 대사관에 제안한 홍은주 CTL(Culture, Language, Training) 대표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일을 도맡아 하다 이번 추석에 처음 음식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안 했다”고 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만 30년째인 전지현씨는 “음식은 자녀들이 각자 해서 시댁으로 모이고 추석 당일 차례만 지냈다”며 “다들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던데 ‘명절에는 여행가는 거 아니다’라는 친정 부모의 말씀이 박혀 있어 선뜻 어딜 가긴 어려웠다”고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각 분야 여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컸다.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돌봄에 쓰는 시간이 많아, 남성에 비해 동종 업계 인사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법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여성들끼리 끈끈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여자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등 할일이 너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다”이라며 “저는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분담해 운이 좋았지만 실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좌절한 여성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는 매해 2월1일 여성 수호성인을 기리며 여성의 기여를 되새기는 성 브리짓 데이(St. Brigid’s Day)를 2023년부터 한국에서 열고 있다. 윈트럽 대사는 내년 여름쯤 임기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윈트럽 대사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후임자에게 꼭 이 행사를 이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 유설희 기자 sorry@khan.kr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쉽다. 연간 700조원을 쓰는 정치집단이다.”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분석해 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이다. 매년 수십조원씩 증가하는 나라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늘고 줄었는지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도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과 정부 열린재정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673조원 규모로 편성했던 마지막 해 예산(2025년)과 증감폭을 비교했다. 윤 정부의 예산은 다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607조원 규모의 예산(2022년)과 차이를 살폈다.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은 인공지능, 철도, 임대주택, 기후변화 관련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되돌린 것들이 많았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예비비(75%)가 우선 눈에 띈다.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편성한 예비비 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비비는 3조9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에서 1조5000억원(-38.5%) 삭감된 것이 복구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예비비 삭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 윤 정부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와 ‘데칼코마니’를 이룬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통신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9조2063억원에서 내년 12조429억원으로 2조8366억원(30.8%) 증가했다. 예산은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세부사업’으로 세분되는데, 통신 분야 중 정보통신 부문의 인공지능데이터진흥 프로그램 예산이 3조850억원으로 윤 정부보다 2조4289억원(370.2%)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진흥 예산을 문재인 정부보다 5443억원(-45.3%) 줄였다. 이 때문에 윤 정부의 통신 분야 전체 예산은 문 정부보다 소폭(2.4%) 증가했지만, 그중 정보통신 부문은 7325억원(-23.2%) 감소했다. 그랬던 정보통신 예산이 이 정부에서는 다시 2조6705억원(110.2%) 늘어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2조427억원(18.8%) 증액했다. 증가율로 보면 2위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1조2877억원(13.5%) 많았다. 이 정부에서 주요하게 늘린 기초연구진흥(5306억원·21.3%), 미래유망원천기술 개발(4370억원·31.5%) 프로그램 예산은 윤 정부에서도 늘어났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정부는 원자력 진흥에 1446억원(45.8%)을 증액했으나 이 정부는 668억원(-14.5%)을 삭감했다. 미세먼지, 치안, 재난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문제해결 예산은 윤 정부에서 388억원(-65.7%) 감소했는데, 이 정부는 55억원(27.2%)을 다시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을 4조1492억원(14.7%) 늘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3조1498억원(-10.1%)을 감액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예산 2조2435억원이 없어진 것이 컸지만, 특정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도 두드러졌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예산이 8873억원(-57.1%),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3089억원(-27.6%),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2614억원(-13.4%) 줄었다. 반대로 이 정부는 이 예산들을 각각 5620억원(84.4%), 2244억원(27.6%), 8820억원(52.3%)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9%) 분야 예산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6676억원(-13%) 줄였다. 도시재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된 지역 및 도시 부문이 1조579억원(-34.8%)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이들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을 2523억원(12.7%) 늘렸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전체도 4021억원 증액으로 돌아섰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윤 정부 예산은 문 정부보다 관광 부문이 1018억원(-7%), 문화예술 부문이 1566억원(-3.8%) 줄면서 전체로는 3087억원(-3.4%)이 감소했다. 이 정부에서는 관광 부문이 1273억원(9.5%), 문화예술 부문이 5548억원(13.9%) 증가하면서 전체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도 7712억원(8.8%) 순증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184억원(-21%)을 줄였지만, 이 정부는 9억원(1.3%)가량 소폭 늘렸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도 방향성이 선명하게 달랐다. 윤 정부는 문 정부보다 철도 부문 예산을 1조5739억원(-18.4%) 줄이면서 교통 및 물류 분야 전체 예산을 1조8662억원(-8.2%)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은 3380억원(40.6%) 늘렸다. 반대로 이 정부는 철도 부문을 1조8394억원(26.3%) 늘렸고,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예산은 7102억원(-60.6%) 줄였다. 광역교통정책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2499억원(-70.7%) 줄였으나, 이 정부는 105억원(10.2%)을 늘렸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지출 증가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가 갈수록 증액되는 분야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 예산은 정부별로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임대주택에 힘을 쏟았다. 윤 정부는 구입·전세자금 프로그램에 4조5271억원(47.5%), 분양주택 등 지원 프로그램에 1조1483억원(352.5%)을 늘렸으나 이 정부는 각각 3조7555억원(-26.7%), 1조446억원(-70.9%)을 삭감했다. 윤 정부는 임대주택지원(융자), 임대주택지원(출자) 프로그램 예산을 각각 3조1706억원(-20.3%), 3조9302억원(-57.1%) 줄였지만, 이 정부는 반대로 다시 1조9804억원(15.9%), 5조3781억원(182.4%)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다시 증액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2022년 4조8115억원에서 2025년 3조7362억원으로 1조753억원(-22.3%) 감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내년 관련 예산은 4조5523억원으로 다시 8161억원(21.8%) 늘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가 복원된 영향이 컸다.
통일·외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늘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줄인 대표적 분야다.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통일·외교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1조9681억원(64%) 늘렸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세부사업명에서 ODA가 들어간 예산을 모두 뽑으면 그 규모는 훨씬 커졌다. 윤 정부의 ODA 관련 예산은 모두 6조5989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2조6441억원(66.9%) 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일·외교 분야의 ODA 관련 예산이 8848억원(-17.5%) 줄었고, 전체 예산으로 확대하면 1조2208억원(-18.5%) 삭감됐다. 대신 이 정부는 윤 정부가 4708억원(-30.6%) 줄인 통일 부문 예산을 2091억원(19.6%) 증액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투자 확대, 융자와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같은 정책적 목적의 증액과 고령화 진행에 따른 복지·연금 지출액 자연 증가가 보인다”며 “재정 여력을 국내 현안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증감 자체보다는 결국 성과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은 성질별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예산이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인지 일회성 지불의 성격을 지닌 소비적 지출인지를 구별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지분취득비가 318억원(523.8%), 출자금이 7조3738억원(116.9%) 늘어나는 등 투자적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의 증가율이 1·2위를 기록했다. 이런 성격의 지출은 늘어나더라도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적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이자 납입 등을 의미하는 상환지출이 4조2196억원(54.5%), ODA 등이 포함된 해외이전이 7757억원(37.7%) 늘어나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지분취득비는 527억원(-89.7%), 출자금은 3조9365억원(-38.4%)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아서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 감소는 전체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듯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작다.
이 연구위원은 “10조를 썼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1조를 썼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1000만원치 외식을 했다면 사치라고 할 수 있지만, 1억원치 주식을 샀다면 그만큼 자산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늘렸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확장이나 긴축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5%라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8.1%라고 나빠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신설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새만금개발청으로 884억원(78.5%)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420억원(43.4%) 증가해 증가율 순위 4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이 305억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173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많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두 예산은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188억원, 116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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