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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또 청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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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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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서울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인 30일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수도권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분양자들의 ‘로또 청약 당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 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인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이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B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 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문 페이지에서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주문 내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분야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9년간 약 370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할 초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4·5선)은 30일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당정, 여야 소통을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능을 분리하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가 아니다”라며 기능 분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 명칭의 예시로는 ‘기소(공소)검찰청’, ‘중대범죄수사검찰청’ 등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민주당) 당론이나 대통령 공약에 기본적인 게 있으니, 그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에는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에 발의한 법안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가칭) 신설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은 ‘국민 이익’을 중심에 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개혁뿐 아니라 모든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은) 법안(처리)이니 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실행 시점으로 오는 9월을 꼽으며 ‘신속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문제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론장 역할을 맡아 충분히 논의한 뒤 관련 입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을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자신을 지원해준 정 내정자와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는 야당과의 소통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 내정자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문제삼을 가능성을 두고 “야당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이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더 대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먼지 날 때까지 터는 게 또 야당의 일 아니겠나”라며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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