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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고정밀 지도’ 반출 압박 이어가는 구글···“한국 정보 좌표 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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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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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KNSO)의 제258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지난 5일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앙코르 곡(아나톨리 랴도프의 ‘바바 야가’)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커튼콜이 이어지던 중 김민균 악장이 일어나 손짓으로 관객들에게 박수를 중단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단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활을 긋자 오케스트라 전체가 구슬픈 선율을 쏟아냈다. 작별 노래의 대명사와도 같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김 악장과 이지수 제1바이올린 수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다른 단원들도 북받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관객들의 커튼콜에 화답해 무대로 나오던 다비트 라일란트 KNSO 예술감독(46)은 뜻밖의 연주에 무대 귀퉁이에 멈춰 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케스트라 관계자가 그의 손에 꽃다발을 안기고 그를 무대 중앙 포디엄(지휘대)으로 안내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라일란트는 단원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이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예술감독 임기를 마친 라일란트의 고별 공연이었다. 벨기에 출신으로 2022년 3년 임기의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KNSO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와의 이별을 아쉬워 하며 고별 공연에서 특별한 연주를 준비하는 건 보기 힘든 일이다. 과거 클래식 음악계에선 권위적인 지휘자들이 단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뒷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라일란트는 따뜻한 성품을 바탕으로 단원들과 가족 같은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연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빅토리아 뮬로바(66)가 협연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라벨 편곡 버전)으로 이뤄졌다. 기량이 노쇠한 뮬로바의 연주는 아쉬웠으나, 퇴임하는 지휘자를 위해 단원들이 전력을 쏟아부은 ‘전람회의 그림’은 짜릿한 전율을 안겨줬다.
앞서 라일란트는 고별 공연을 이틀 앞두고 열린 지난 3일 퇴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NSO 단원들과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유럽 단원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반면 한국 단원들은 ‘내 재능을 어떻게 하면 전체 오케스트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클래식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주체는” 한국 음악가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음악가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역할을 하며 전체를 이뤄내는 협력자”라며 “지휘자가 아닌 좋은 인간으로 기억해달라”는 소망도 전했다.
라일란트는 고별 공연 다음날인 지난 6일 출국했다. 2018년부터 맡고 있는 프랑스 메스 국립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스위스 로잔 신포니에타의 수석 객원지휘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KNSO는 5일 ‘올드랭 사인’ 연주를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내딛는 새로운 걸음마다 당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영상 제목은 이렇다. “À bientôt, Maestro(다시 만나요, 마에스트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기업과인권 국제포럼’을 열고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후위기·AI 확산 등 다양한 시대 과제를 앞두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SG에 대한 반발과 인권 의제 후퇴는 인권경영 후퇴의 대표적 신호”라며 “이제 규제만으론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발성만으로도 강제력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춘 법적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노력, 시민·국제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인권경영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업 인권실사’였다. 실사는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단순한 형식적 조사나 보고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제도다. 예컨대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는 점이 강조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민주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 한국대표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선 실사 의무가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사는 경영상 부담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환산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곳 중 절반인 6개 기업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 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국제노동단체 ‘워크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물품 중 약 2000억달러 정도 물품은 강제노동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중국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인도산 새우는 냉동식품과 외식 메뉴에, 우즈베키스탄 목화는 지폐와 옷감에 쓰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사용해 지폐를 제작했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발달장애인 강제노동이 드러난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은 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널리 쓰이며 여전히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자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앞서 안창호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포럼 시작 전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과 노란봉투법 배제에 동조한 인사”라며 “인권경영의 핵심은 기업이 하청·재하청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노동적 태도를 보인 인물이 국제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기업·반인권적 행보를 멈추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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