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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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미국 배우 마크 러팔로, <설국열차>에 출연한 영국 배우 틸다 스윈턴 등 2500명이 넘는 배우, 감독 등 영화 산업 종사자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하며 이와 연관된 이스라엘 영화 기관과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화배우 러팔로, 스윈턴, 올리비아 콜먼, 하비에르 바르뎀, 신시아 닉슨, 조시 오코너와 그리스 영화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미국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 아시프 카파디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언문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화계 종사자들의 연대체인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에서 작성했으며 현재까지 2500여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화 제작자, 배우, 영화 산업 종사자, 영화 기관으로서 우리는 영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많은 정부가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참극에 대한 공모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위험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점령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인종분리정책)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든 사람의 평등·정의·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심오한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서명자 중 한 명인 시나리오 작가 데이비드 파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으로서, 수십년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강요해 온 이스라엘의 행태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판매 대행사, 영화관 등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된 권리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집단학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행위, 그런 행위를 저지른 정부와 협력한 행위 등을 ‘공모’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의 주요 영화제인 예루살렘 영화제, 하이파 영화제 등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서약이 이스라엘 개인들과 협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요청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기관과의 협업을 거부하자는 것이며, 이는 정체성(identity)이 아니라 제도적 공모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기여한 문화적 보이콧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당시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등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영화인 연대’를 결성, 120여명의 영화인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문화 운동을 벌였다.
이번 선언문 발표에 이스라엘 제작자 협회는 “서명자들이 잘못된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술가들, 작가들, 창작자들은 관객들이 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목소리였다”며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창작자들과 협력해 평화와 폭력 종식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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