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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내란특별재판부 반대한 민주당 박희승 “계엄 비유 부적절···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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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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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빗댄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정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특위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와도 안 맞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 생각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비유한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계엄에 비유하느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추도식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국장급이 참석해 격도 낮췄다. 전문가들은 “사도광산 문제를 협상했던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거나, 알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13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빠졌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둘러싼 협의 내용을 두고 한국, 일본이 각각 설명한 내용부터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표현이 담길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강제동원’이란 용어를 사도광산 문제에서만 쓸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정확히 무슨 용어를 사용해 추도할 것인지 설명을 들은 것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각자 국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상호 양해 사항’으로 두고 넘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를 유네스코에 호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 이사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가져가 봐야 양국이 해결할 문제로 여길 것”이라며 “제47차 유네스코 회의에서 군함도 등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 사도광산 문제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함도 등)’에 대한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 했지만, 일본이 ‘의제 삭제 수정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인 바 있다.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해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한국 측 안건이 즉시 폐기됐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은 “사도광산 추도식은 앞으로도 강제동원 언급 없이 격을 낮추고,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굳어질 것 같다”며 “일본은 유네스코에 합의대로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 정부가 일본 시민단체와 연합해 별도의 추도식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매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사도시 아이카와마치에 있는 작은 사찰 ‘소겐사’에서 일본 시민단체가 사도광산 노동자를 추도하는 작은 추도식을 열고 있다. 추도 대상에는 ‘조선인 광부’가 포함돼 있다. 이들이 공개한 2022년 추도문에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고 스스로가 저지른 죄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 가혹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 다음, 미래를 향해 신뢰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날도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론적 견해를 되풀이했다. 정 위원은 “정부가 일본 측 고위급 인사 누가 참석하냐, 추도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에만 집착하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행사를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매해 반복될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매해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제주 해안을 통해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 충북 청주의 지인 원룸에 머물고 있었으며 해경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는 주민이 고무보트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류 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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