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잘 나가는 캐스퍼, 20만대 생산 목전인데···‘35만대 원칙’에 묶인 노동조건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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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글로벌모터(GGM)에서 생산하는 경형SUV 캐스퍼의 누적 생산량이 이달 중 2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첫 생산에 들어간지 불과 4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GGM은 3일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의 누적 생산 대수가 이번달 중으로 2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생산속도라면 GGM이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시점인 ‘35만대 생산’도 머지 않았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한 GGM은 출범시점부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대신 ‘노사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와 사측이 임금상승률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상승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GGM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700여 만원에 불과하다. 초임 연봉은 4000만원대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생산량 35만대 달성 전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1년 9월15일 1호 차가 생산된 캐스퍼는 큰 인기를 끌며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캐스퍼는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00대 등 매년 5만대 안팎으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9만8632대다.
지난해 전기차 모델이 첫 출시된 캐스퍼(수출명 인스타)는 유럽과 일본 등 54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차량 10대 중 9대(89.9%)가 수출용이다. 국내에서 캐스퍼를 인도받으려면 계약 후 1년 이상 걸린다. 지난 6월까지 밀려있는 주문량만 2만7000대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심각한 생산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2교대 도입이 불가피하다. GGM에는 현재 689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교대를 도입하려면 35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GGM은 지난해부터 2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2교대 도입마저 무산될 처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섭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4월 양측에 ‘조정·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 역시 노사 갈등을 이유로 GGM에 2교대 도입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급증하고 있는 캐스퍼 수요에 맞추려면 2교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상생협약서를 폐기해야만 2교대 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2교대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35만대 원칙’을 깨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35만대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35만대 기준을 폐기하면 2교대 도입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GM노사가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GM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좌절을 안길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의 큰 틀 안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 영화 ■ 빅토리(OCN 무비즈 오후 4시40분) = 1999년 거제, 댄서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 필선과 그의 단짝 미나는 춤 연습실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전학 온 치어리더 세현을 설득해 치어리딩 동아리를 만든다. 부원 9명이 모여 탄생한 ‘밀레니엄 걸즈’의 첫 임무는 거제상고 축구부를 위한 치어리딩. 시장, 병원, 파업 현장 등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이상화·강남 부부, 요트대회 출전자 이나경,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경찰 5인, 최연소 종이접기 마스터 김하온 등이 출연한다. 전 스피드스케이팅선수 이상화와 가수 강남은 결혼 7년 차에도 여전히 유쾌한 부부의 일상을 전한다. 330일간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한국인 여성 이나경은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선택한 도전의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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