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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건영 “국정원, 12·3때 80명 계엄사 파견 계획 세워…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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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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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며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국정원 문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작성돼 4일 오전 1시쯤 컴퓨터에 저장됐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윤 의원은 “(조사팀)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웠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지만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오후 11시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은 시점이라며 “그날(계엄일) 밤 11시에 있었던 국정원 고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지시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양영준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이우진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김재용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김미미
■외교부 △중유럽과장 이충만 △중동1과장 표지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과장 최경희 △조정기획관실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 나세주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총괄팀장 김현경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 이선혜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장 조근상 △동북아통상과장 김덕구 △기업정책팀장 최수연 △화학산업팀장 김건혁
■질병관리청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 이지아 △예방접종관리과장 이혜림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 양정선
■파이낸셜뉴스 ▲도쿄특파원 서혜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건설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릭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파예트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GM 합작 공장 2곳을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내에도 삼성물산 등 대형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지만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의 경우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우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 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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