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국민의힘·개혁신당,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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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범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o’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o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o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나”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o 김현지를 버리십시오”라며 “Vo 전횡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것이 Vo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십시오”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끊어야 된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암암리에 더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멈추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세 줄 사과와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감히 절대 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사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그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 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라며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퇴근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뒤 하루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출동 건수와 사고 건수가 지난해 연말 일평균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가 얼어붙자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정오부터 이날 정오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4개사의 긴급출동건수는 7만239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평균(4만2102건)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다.
이들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2만3166건으로, 지난해 12월 일평균(1만2259건) 대비 약 89%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처럼 긴급출동과 사고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영하권 날씨에 폭설로 결빙이 이어지면서 퇴근 시간부터 이날 출근 시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저녁 서울과 경기 곳곳에는 시간당 5㎝ 이상 눈이 쏟아졌다.
특히 전날 저녁 서울시의 제설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결빙 구간이 발생, 사고 등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초동 대응엔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HJ중공업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사전취약화 절단면 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체의 수와 입건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넓은 범위로 여러 업체의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사고 이력 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취약화 절단면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5호기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 지점이 잔해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도 중단됐다.
사전취약화는 구조물 발파 해체를 위해 기둥이나 철골을 미리 절단해 약화시키는 절차로, 계획서에 기재된 절단 위치·수량·깊이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고는 25m 높이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 검토가 끝나 철거작업이 재개돼야 매몰된 취약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친 4호기 발파 해체 전 사진과 영상 등을 비교해 해당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이 공사는 HJ중공업이 도급을 맡고, 다시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아 취약화·발파 작업을 수행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다만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발주처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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