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동칼럼]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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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미국 모델에 가깝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 금지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다.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정교분리를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깔끔한 해법 같지만, 종교와 공적 영역이 충돌하는 실제 상황에서 양자의 조화가 쉽지만은 않다. 예컨대 공립학교 운동부 코치가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위반인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개인의 행위를 정부가 허용할 때 정교분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인식을 정당화할 근거도 많지만,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은 연방대법원에서 끊임없이 다투어져왔다. 대법원은 1971년 레몬 사건에서 정부 정책의 목적은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그 주된 결과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주정부의 종교 사학에 대한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4년 로크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정부 장학제도에서 신학생을 제외한다 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은 정교분리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을 잇달아 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종교 사학 등록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조치(2020년 에스피노자 사건), 주정부 바우처를 종교 사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2022년 카슨 사건)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종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행동이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한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진지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령, 일부 개신교가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되는지 같은 문제가 정교분리 관점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종교가 결부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주말 도심에서 종교인의 정치적 집회를 볼 수 있고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해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종교가 동성애를 문제 삼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다.
이런 종교의 모습에 대해 본질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인데 왜 교회는 혐오와 배제를 말하고 권력과 결탁하냐는 식의 지적이다.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국가와 사회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부와 권력의 추구를 교리로 삼는 종교가 있다 한들 내심의 영역에만 머무르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종교집회를 찾거나 종교단체가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실체도 불분명한 ‘종교계 의견’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종교의 관점에서 한국은 특이한 사례라는 얘기를 듣는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공존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 내전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정교분리라는 원칙 문제를 가볍게 넘겨온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종교와 공적 영역의 선 긋기와 지키기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정교분리를 선언한 헌법 정신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경제·군사 분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이 7일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록영화를 지난 6일 방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중을 마치고 5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심에 서면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시 주석과 약 6년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해 소원했던 북·중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더욱 적극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중 정상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호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끈끈한 관계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이 표현은 2018년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방중했을 때도 등장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요청했다. 북한은 올해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이 참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북·중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과 중국 관광객 북한 유치, 밀수 묵인 등이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중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교류를 처음 이행하는 자리가 당 창건 80주년이 될 수 있다”라며 “중국 측은 경제지원 방안 등을 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 발전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만명 이상을 동원한 열병식 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신형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도 핵무기 고도화 방침을 거듭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식으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기존 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한 경제 및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 민생을 개선한 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더 파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미) 등 구체적인 대외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엇갈린 행적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전 대표의 저서 등을 통해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분석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는 상반됐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 명의로 위헌·위법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월 출간한 회고록 <국민이 먼저입니다> 등을 보면,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20~30분 사이 여의도 당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당대표 명의로 입장이 나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일단 반대했다. 이후 오후 11시30분쯤 두 사람은 모두 국회로 향했으나 한 전 대표는 당대표실로,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로 각각 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46분쯤 최초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 이후 오후 11시9분쯤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한 차례 바꿨다. 오후 11시33분쯤엔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 이튿날인 12월4일 오전 0시3분쯤 다시 당사로 바꿔 공지했다.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대표실에 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본회의장에 와있던 의원 일부가 추 전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 당사로 이동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자, 주진우·우재준 의원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공지를 전했다.
당시 이 단체대화방에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12월4일 오전 0시6분),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오전 0시7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 대표 지시입니다’(오전 0시10분) 등 총 여섯 차례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 ‘당사로 모이라’는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공지 문자메시지도 뒤섞여 세 차례 정도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회고록에 “원내대표발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며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한 전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섯 차례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보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파돼 혼선을 빚으면서 의원들의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 역시 방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참고인을 법원에 소환해 신문할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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