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인 300여명 석방에 한시름 놓은 한·미관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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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 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이날 오전에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공항으로 이송할 때 수갑 등으로 신체를 속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미국 당국은 호송 규정에 따라 수갑 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한·미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받았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추후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부통령 안보보좌관 겸임)은 이날 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유권해석을 통해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태 해결 원인을 두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씨(18)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소속사는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씨가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이같은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정씨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정씨의 지인 A씨가 정씨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뒤, 불법적으로 정씨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을 확인한 A씨 등이)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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