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정원 “김정은, 땀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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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면서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며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초고도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며 “북한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데뷔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며 “열병식 입장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앞서 걷는다든지, 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행동을 따라 하는 등 긴장된 행태가 특이하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북·중·러 3국 간 연대를 과시하는 그림을 발신해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방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공세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과 인적·물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김 위원장 방러 카드를 활용해 동맹 장기화 혹은 반대급부 추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 커졌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또 “미국과는 대화 문턱을 높여 협상을 압박하되, 물밑 접촉을 모색하는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라며 “대남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하에 한·미동맹 추이를 탐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방중에서 일정 부분 한계도 있었다”며 “북·중·러가 그림 상으로는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3자 정상회담이나 3자 간 구체적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중, 북·러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아우디 Q4 e-tron 40 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수입사의 무상점검 및 교체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조장치 하자가 발생한 모델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1일~6월21일)과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3일~6월7일)이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실링 등 공조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7일 집단분쟁신청 소비자들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차량 전체(2004대)를 대상으로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작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부품의 정보·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6.0%(2505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2조6604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1조5176억원) 보다 10.9%(1649억원)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원 중 강남구 22.2%(98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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