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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77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계엄령에 따라 중산간 마을을 모두 불 지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비무장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떨었을까요. 당신들의 죽음보다 어린 자식과 가족을 남겨두고 가는 고통이 더 커 쉽게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슴속에 맺힌 한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2일 오전 11시 제주시 동회천 마을의 4·3 희생자 위령비 앞. 동회천 마을의 희생자 72명을 일일이 불러 넋을 위로하는 불교식 제례에 이어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로 유족을 위로했다.매년 정부의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동회천 마을에서 위령제가 열린다. 4·3 당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희생됐고, 마을이 깡그리 불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탓이다. 올해 동회천 위령제에는 유족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회천 위령제에 앞서 도련1동에서도 위령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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