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기웹툰 확보’ 지원금으로 중국 웹툰 수입···법원 “계약 위반 아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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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월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그러나 이듬해 1월 진흥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지원금을 ...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 일부 선로에 물이 고여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공덕역 구간 상·하행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가좌역 일부 선로에 물이 유입돼 오전 11시10분부터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현재 코레일은 경의중앙선의 운행 중지 구간을 제외한 ‘디지털미디어시티역~문산역’과 ‘공덕역~용문역’ 구간을 각각 반복 운행 중이다. 또한 서울역에서 신촌역, 가좌역을 거쳐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왕복하는 셔틀전동열차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코레일은 “오후 3시 현재 펌프 3대·준설차 2대 등을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배수작업 완료 후 열차운행과 관련한 모든 안전점검을 마친 후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운행 중단과 관련해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코레일·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운행복구 지원과 침수 원인 조사에 나섰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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