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특검,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힘 DB 서버 업체 압색·강제집행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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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도 한 총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을 주도한 통일교 지도부 모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한 총재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오후 4시에 각각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의 민원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원 청탁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자진 출석해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집행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세번째 압수수색 시도에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했다.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을 이용한 제주의 전통적 축조 방식인 ‘제주 돌담 쌓기’ 가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도는 제주도 무형유산 지정을 디딤돌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돌담 쌓기’가 최근 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돌담 쌓기’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전통적인 돌쌓기 기술이다.
화산섬인 제주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은 주변에 산재한 돌을 주거, 농경, 목축, 어로, 방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활용했다.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 주변을 둘러싼 집담, 농경지 경계 담장인 밭담, 집으로 가는 길에 쌓은 올레담 등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제주의 돌담은 흙이나 시멘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 올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돌과 돌 사이에 바람길인 틈을 두고 쌓아 강풍에도 견디도록 했다.
돌담 쌓기 기술은 현재도 제주 각지에서 일명 ‘돌챙이’(제주에서 석공을 이르는 말)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도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돌담 쌓기’가 자연환경에 적응한 축조 방식, 공동체 중심의 전승 양식을 갖췄다는 점에서 역사성·대표성·지속가능성 등을 지녀 무형유산으로서 지정가치가 높다고 인정했다.
‘제주 돌담 쌓기’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 돌담 쌓기가 제주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이뤄진 전통 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도는 향후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돌담 쌓기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종 학술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돌담 쌓기는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기술이 남아있는 제주 정체성이 담긴 문화”라면서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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