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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산업장관 “3500억불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 많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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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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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불이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3500억달러)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K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약칭으로 에너지부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변호사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죄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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