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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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투표’가 8일 마감된다.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총학은 재학생 및 수료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생 총투표를 이날 오후 7시30분에 마감한다. 앞서 총학은 지난 5일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평일 기준으로 하루 연장해 이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회칙에 따른 결정으로 개표 기준인 학생 전체의 과반 투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45.18%에 머물렀다.
동덕여대 사태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하자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건물 곳곳에 래커칠하는 시위를 하면서 불거졌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 6월 학교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3일 “2029년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투쟁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투표 수가 압도적으로 나오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전면적인 투쟁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본관 점거 사태 등으로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했고, 학교가 이를 취하한 뒤에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의당은 오는 9일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비리재단의 명분없는 공학전환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연다. 동덕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민주동문회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총투표 결과가 남녀공학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며 “학생 총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오는 15일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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