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간판 정비 비리’ 전북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실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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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노조 조직률은 13%,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설된 노조는 모두 319개소(3만9303명)였다.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을 뜻한다.
노조 조직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였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다. 2023년에도 13%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노조 조직률은 중요하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조 조직률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 연합,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며 “노조 조직률은 오르고 있냐”고 노동장관에게 물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20만명(43.3%), 민주노총 107만명(3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맹은 49만2000명(17.7%)였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59.1%),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3만7000명(40.9%)을 차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71.7%, 공무원부문 66.4%, 교원부분 32.3%였다. 반면 민간부분은 9.8%에 불과했다.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5.1%로 가장 높았고, 100~299명 사업장 5.4%, 30~99명 사업장 1.3%이었다.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밖에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윤 정권이 들어선 2021년 이후 약 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떠났는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직률 제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체 조직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노조인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초기업, 산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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