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성남도개공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연기…내년 3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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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오는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첫 재판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3월 10일에야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측에 피해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의심 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이미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다고 밝혀진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6일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42개국(잔여 6개국은 내년 3월 플레이오프로 결정)을 초대해 조 추첨식을 연다. 한국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도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FIFA는 이번 조 추첨식에서 11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본선 48개국을 1~4번 포트로 나누고 각 조에 4개국씩 배치한다. 본선에선 각국이 3경기씩 조별리그를 치른 뒤 12개조 1~2위 24개국과 조 3위 중 상위 8개국이 합류해 본선 토너먼트로 우승컵을 다툰다.
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2번 포트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별리그를 기대하고 있다. 같은 포트에 속한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 모로코, 월드컵 통산 2회 우승의 우루과이를 피했다.
전문가들은 1번과 3~4번 포트의 변수에 따라 한국에는 비단길도, 가시밭길도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
히딩크 인연 퀴라소와 묶이면 꽃길아르헨·이집트·유럽 PO 한 조 땐가시밭길에서 고난의 행군 펼쳐야
비단길로 가는 관건은 역시 1번 포트에서 캐나다를 만나는 것이다. 캐나다는 공동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FIFA 랭킹 27위로 1번 포트에서 최약체로 분류된다. 수비수인 알폰소 데이비스(바이에른 뮌헨)가 최고 스타다. 3번 포트에선 36위 스코틀랜드, 4번 포트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지도한 인연이 있는 첫 본선 진출국 퀴라소(82위)까지 한 조에 묶이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가시밭길에 대해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가지 시나리오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최근 폭스스포츠 호주판이 내놓은 시뮬레이션에서 ‘죽음의 조’로 꼽힌 사례다. 1번 포트의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2위), 2번 포트의 한국, 3번 포트의 북아프리카 강호 이집트,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팀이 순서대로 모이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각국을 대표하는 에이스 얼굴만 봐도 숨막힌다. 아르헨티나에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한국에는 손흥민(LA FC), 이집트에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있다. 모두 FIFA가 최근 공개한 북중미 월드컵 포스터에서도 당당히 1~2열에 배치된 스타들이라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 2전 전패했다. 이집트는 월드컵에선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최강을 다투는 네이션스컵 최다 우승국(7회)이다. 내년 3월 4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1번 포트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평가되는 이탈리아(12위)까지 합류한다면 진정한 죽음의 조가 될지 모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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