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트럼프도 친대만 행보…관계 심화법 서명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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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일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애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명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포함한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경선 개입을 우려하는 등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내리 3차례 당선됐다. 임기 초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SNS로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관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3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수도권에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헤드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명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같은 행정가 출신으로서 일 잘하는 구청장을 격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뜬금 없는 정원오 띄우기”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오시장 측도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개입) 그런 의도로 생각 안 한다”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명심으로 읽힐 수는 있으니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일 텐데,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며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정 구청장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난 시정을 반추하며, 만족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란 말이냐”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식 선거 개입’의 트라우마를 민주당 정부에 뒤집어씌우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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