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무산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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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태 탓에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중동 질서 재편을 꾀하는 트럼프 정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시리아에 관한 네타냐후 총리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이런 일(시리아 공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는 자멸할 것이고, 큰 외교적 기회를 놓쳐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전 백악관과 시리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 공격한 것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당시에도 한 백악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인 군사 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였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와 접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이날 시리아를 방문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 대통령을 시리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아브라함 협정 체결)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스라엘 채널 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백악관에 방문하게 된다. 이번 방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시리아 공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안보에 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전쟁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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