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저소득층 보일러 지원 예산 끊고 ‘공기열 전기 난방’ 보급한다는 정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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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저녹스 보일러 보급 목표 달성 이유예산 90억원 ‘히트펌프 보급’ 편성
1대당 설치비 최대 1500만원 ‘고가’누진제 탓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저녹스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아 친환경 보일러로 불린다. 2022년에만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복지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사업비는 90억원으로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설치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 보일러 지원액 90억원 전액을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건물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보다 비싸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하기 어렵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쓸 경우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중 설치비·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요금제 개편 등 제도 보완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
서울, 1구간 이후 레이스 주도… 2위와 ‘4분’ 차이 벌리며 ‘승리’한전, 2구간서 ‘복통’ 변수 있었지만 나머지 구간서 압도적 격차
초가을 하늘 아래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책임질 건각들이 힘차게 통일로를 달렸다. 서울 배문고를 중심으로 팀을 꾸린 서울 대표와 실업팀 한국전력공사가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한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부문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대회 2연패를 일궈내며 자존심을 세웠다.
서울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수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경쟁했던 경기 대표를 여유 있게 제쳤다.
서울 배문고 5명, 서울체고 1명 등 총 6명으로 팀을 꾸린 서울은 2구간부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주도했다. 1구간을 4위로 마치고, 2구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진현(서울체고)이 8.6㎞ 코스를 27분33초로 끊으며 앞서 달린 3명을 모두 제쳤다. 이어 달린 심주완은 3구간 7.5㎞를 가장 빠른 기록(24분48초)으로 통과했다.
서울은 4구간에서 경기 대표 오준석(경기체고)에게 추격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올해 고등부 최고 선수 이영범(배문고)이 5구간 주자로 나서 6개 구간 중 가장 긴 10.2㎞ 코스를 32분26초 만에 통과하며 경쟁팀들과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대회에서 서울 2번째 주자로 달리다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보이지 못했던 이영범은 이번 대회 역주로 아쉬움을 씻어냈다. 시도대항 부문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감격도 누렸다.
마지막 주자 서정휘(배문고)까지 6구간을 1위로 통과하며 서울은 총 2시간35분33초의 기록으로 2위 경기(2시간39분26초)에 4분 가까이 앞섰다. 지난해 경기와 마지막까지 접전하다 15초 차이로 우승했지만, 올해는 한결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서울 대표를 이끈 조남홍 배문고 감독은 “아픈 선수 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한 덕분에 큰 굴곡 없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구간 주자 박진현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다들 잘 뛰어줬다. 1구간 주자 최진호도 이제 1학년인데 최선을 다해 잘 달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북이 3위(2시간40분41초)를 차지했다.
대학·일반부가 경쟁한 소속팀 대항전에서는 한국전력이 2시간30분14초 기록으로 역시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전력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첫 번째 주자 김건오가 1구간 14.1㎞를 가장 빠른 45분8초 기록으로 통과했다. 김홍록이 달린 2구간 들어 3위까지 처졌지만, 다음 구간에서 바로 역전에 성공했다. 3구간 주자 심종섭이 경쟁 선수들보다 1분 이상 빠른 31분19초 기록으로 10.2㎞ 코스를 통과했다. 마지막 주자 김태훈도 4구간 7.3㎞를 23분31초로 끊고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김건오와 심종섭은 소속팀대항 부문에서 나란히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로 뽑혔다.
한국전력에 이어 건국대가 2시간32분46초로 2위를 차지했다. 청주시청(2시간33분9초), 군산시청(2시간39분30초)이 각각 3, 4위로 들어왔다.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은 “가장 믿었던 김홍록이 달리다 복통을 일으켜 변수가 생겼지만 다들 잘 달려줬다. 심종섭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이 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오늘 뛰는 걸 보니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확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 : 경향신문·대한육상연맹
■ 영화 ■ 캐롤(OCN 무비즈 오전 10시30분) = 1950년대 겨울의 뉴욕, 맨해튼 백화점 장난감 코너의 점원 테레즈와 딸의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캐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강한 끌림을 느낀다. 캐롤이 계산대에 두고 간 장갑을 테레즈가 돌려주면서 둘의 인연은 시작된다. 이혼 소송 중이던 캐롤과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 열정이 없던 테레즈는 서로를 향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사랑임을 확신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가수 겸 배우 임윤아, 밴드 데이식스, 군무관 박지수 등이 출연한다. <폭군의 셰프>로 세계의 이목을 끈 임윤아는 셰프 역할을 준비하며 기울인 노력을 말한다. 주목받지 못했던 데뷔 초를 지나 이제는 공연장 4만석을 매진시키는 밴드로 우뚝 선 데이식스는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 <위문열차>의 댄스 무대로 화제가 된 박지수는 흥이 넘치는 일상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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