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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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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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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문자로 된 메시지로 여겼다. 글을 쓰듯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라면 ‘ㅋㅋㅋㅋ ㅇㅇ’이라고 쓸 일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입력하는 식이었다. 지금 떠올리니 약간 징그럽기도 하다. 요즘 누가 마침표까지 꼬박꼬박 찍는다고. 그래도 이 버릇은 온라인 채팅, 메신저, 블로그, SNS로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나이 있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점잖게 말해서’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도 난다. 온라인 대화를 위한 문장 규범을 받아들인 건 훨씬 나중의 일이다.
현재는 초성 입력조차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중이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말할 수 없이 편하다. 메일 등 이모티콘을 쓰지 못하는 매체로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하다가 일반 모니터로 전환할 때처럼 가로막힌 기분이 든다. 게다가 이모티콘은 귀엽고 예쁘고 웃기는 것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종류는 ‘일하기 싫다’고 울거나 ‘일해야 한다’며 압박감을 주는 이모티콘이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면 이 심정을 대변해줄 이모티콘을 구매했다.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니 뭐니 부산을 떠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카테고리의 이모티콘을 잔뜩 구경해보니 주로 3가지 용도가 있었다. 맞장구, 한탄, 핀잔.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맞장구는 세세한 내용보다 리액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손수 입력하려면 좀 고민하게 된다. ‘네’와 ‘넵’ ‘넹’ ‘네!’만 해도 느낌이 다르다. 이모티콘은 이미 템플릿이 정해져 있으므로 훨씬 간편하다. 주관식 문제가 ‘다음 보기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객관식 문제로 변하는 셈이다. 한탄이나 핀잔도 이모티콘을 통하면 직접 말할 때보다는 부드럽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진다. 발화자가 하나하나 택한 표현이라기보다 상황에 알맞은 이미지를 끌어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온라인 장례식에 조문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간편함을 느꼈다. 조문용 웹페이지에 접속했더니 글을 남기는 자리에 조의를 표현하는 기본 문장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인사를 남기고 싶으면 그중에서 적당히 골라 클릭하면(터치하면) 되었다. 만약 내가 예전 버릇대로 완성된 글을 적으려 했다면 끙끙대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부의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로 보낼 수 있었다. 아주 쉽고, 금세 끝났다. 조문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만큼 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 경우 장례식장을 방문할 정도로 고인과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온라인의 간편한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먼 관계에서도 부담 없이 마음을 표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하는 건 너무 데면데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이 없다, 성의가 없다, 혹은 예의 없다. 표현은 제각각이라도 그 ‘없음’이 뭔지 안다. 전화보다 문자, 나아가 이모티콘이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공들여 대화하길 회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 또한 이런 ‘부담 없음’에서 용기를 얻는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청첩장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보낼 수 있고, 어중간한 사이에서는 그쪽이 오히려 친밀감을 북돋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히 변명만은 아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300여명이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귀국 시점은)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내일부터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부터 포크스턴 시설에서 한국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1차 영사 면담은 이날 다 마쳤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봤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다. 물론 자택에 있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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