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성 고속도 붕괴는 인재” 결론…5명 사전 영장 > 갤러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성 고속도 붕괴는 인재” 결론…5명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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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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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는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2명,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발주처 관계자 2명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교각 각 구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됐다.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스크루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했다.
백런칭 과정에서도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ｍ, 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은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유사 사태 재발 우려차기 일본 총리 변수에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불안이달 말 유엔총회서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지 시선 쏠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미, 대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미관계의 돌출 변수가 됐다. 방일 당시 우의를 쌓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기조가 다져지던 한·일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미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보고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 사태가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튈까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조지아 공장 급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동맹 현대화 등 대미 현안에 돌출적인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더욱 ‘고차원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으로 이 대통령의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생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색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총리와 다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론이 유동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달 말 유엔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다만 차기 일본 총리 결정이 다음달로 넘어가면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할 여지가 있지만 외교 동력은 약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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