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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제·외교는 ‘무난’, 전문 인력 등용에도 인사 논란은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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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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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코드 인사 줄었으나 실패 사례‘오랜 참모 활용’ 논란 불식해야
‘국익과 실용’ 정상 외교 재개대외환경 악화…상황 관리를
소비쿠폰·부동산 대책 속도감복지·불평등 해소 정책은 부족
산재 사망 사고 근절 대책 적극노란봉투법 상생 주문 균형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경제와 외교에서 선방하며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만 부각되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눈에 띄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미해진 야당의 존재감과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여의도 정치가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에게 불안 요소라고 진단하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지난 6월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했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끊임없이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며 “의회정치, 민주정치는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가 상대 당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은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로 언급됐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의회와 정당 간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명암을 남겼다. 20개의 국무총리·장관직 가운데 현직 의원을 8명 앉혔고,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답게 기업인들을 대거 발탁했다.
‘일하는 대통령’ 각인됐지만, ‘대통령만 보이는 국정’ 한계도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코드 인사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면서 “부처별 성격에 맞게 관료 출신이나 기업인 등 전문인력을 많이 등용한 것은 실용 인사로 볼 만하다”고 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온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과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각각 지명 철회, 자진 사퇴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과관계가 알려지는 게 좋은 인사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오래된 참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찌감치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특검 수사와 거리 두기를 하는 점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와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정권교체의 의미이자 정부 출범 이후 큰 과제는 내란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그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성과와 함께 한계도 노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여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12·3 불법계엄 이후 끊겼던 정상 외교를 재개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지었고,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는 초유의 정상회담 전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견례도 무난하게 치렀다.
대외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의 연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약속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한·미관계에 생채기를 남겼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기존의 형식적 틀을 깨뜨리며 능숙하게 사안을 다루는 실용적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가동을 언급하며 회의를 주재했고 줄곧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6·27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움직임을 진정시켰다. 증시 부양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의지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등으로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시는 두 달가량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안정된 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재인 케어, 박근혜 복지국가와 같은 복지 의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할 만큼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노동과 산재 근절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국민 뇌리에도 각인됐을 것”이라며 “기업인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을 주문하는 등 균형적 시각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통령 중심 국정운영 탈피와 균형 잡힌 당정관계 설정을 주문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이슈는 이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 유연성도 함께 가야 하는 균형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는 여당 및 지지층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지율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이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타 입법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부분 관철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정 역할분담보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 이른 시기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요소가 노출된 것은 불안감을 주는 요소”라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가장 없는 정부이면서 부처 장관들도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핵심인 국무위원을 포함해 전체 공직자가 대통령 개인의 입만 바라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음력 660년 6월18일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대규모 함선들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시를 출발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배 1900척이 동원되었다. <삼국사기>는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를 함락시키기 위한 당나라의 13만 병력과 신라의 5만 병력 간 연합작전이 시작되었다.
당나라 군대는 서해를 건너 3일 뒤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덕물도는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다. 라이저우시에서 덕적도까지 직선 해상 항로로 올 수는 없었다. 라이저우시→장산곶→교동도→강화도→덕적도→당은포 코스가 당시 당나라와 신라를 연결하는 항해 루트였다. 황해도 장산곶은 한반도에서 육지로는 가장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10여㎞ 떨어진 곳에 백령도가 있다. 산둥반도 끝에서 장산곶까지는 직선거리로 190㎞가 살짝 넘는다. 중국과 한반도의 최단거리다. 중국 출발지에서 장산곶, 장산곶에서 덕적도까지 해상으로 대략 400㎞, 즉 1000리다. 산둥반도에서 장산곶까지 190㎞의 서해에 배 1900척이 동원되었으니,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은 거의 정확한 것이다. 직선 코스도 아닌데, 지금 같은 엔진이 없는 배로도 불과 3일 만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6월21일에 소정방과 김법민, 김유신의 전략회의가 덕물도에서 이루어졌다. 김법민은 당시 신라 국왕 김춘추의 아들이자 김춘추 사후에 즉위하는 문무왕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통일을 달성할 당시의 신라왕이 바로 김법민이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병부령 직책을 띠고 있었다.
덕적도는 아산만 앞에 있다. 안성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아산만이다. 현재는 안성천이 아산만과 만나기 전 한 굽이 돌아나가는 지점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다. 오랫동안 용산에 있었던 미군기지가 이전해 자리 잡은 캠프 험프리스다.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라고 한다. 한국이 지어주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구도는 1300여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 잡은 위치는 흥미롭다. 이곳은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의 수도들이 자리 잡았던 곳과 지리적 특성이 비슷하다. 내륙에서 흘러온 강이 바다에 유입되기 전 한 굽이 돌아 흐르는 지점이 그것이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공격하려던 백제의 수도 부여도 금강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굽이치는 위치에 있었고, 신라 수도 경주도 형산강과 토함산 사이에 있었다. 고려의 수도 개성도 예성강에 기대고 있고, 평양은 대동강, 그리고 서울은 한강에 접해 있다. 대량의 물자와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해야 하는 수도의 위치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예측 기사가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을 극적으로 높이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잠복해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들린다. 미군의 주둔이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바로 평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더 깊은 원인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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