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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구, 무료급식소 대상 방문 결핵검진···12곳 1500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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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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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구시는 지역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 검진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는 무료급식소 12곳, 15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환자 발견 시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와 사후관리 등도 이뤄진다.
앞서 대구시는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경로당 등에서 ‘결핵 사각지대 검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결핵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선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노인시설, 무료급식소 외에 결핵 취약지역(시설)을 추가로 발굴하고 방문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법정감염병 사망자의 82%(100명 중 82명)가 결핵 관련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8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대구시는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막아 관련 사망자 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과거에나 유행하던 것으로 인식되는 결핵이 오늘날에도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결핵 환자라도 더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이 천 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결식률을 낮추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해 궁극적으로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쌀 수급 안정 목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 끼에 2000원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 1000원을 투입한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는 창원대·창신대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내년에는 경남대·마산대까지 대상을 늘린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0원만 내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경남도는 올해 경상국립대 등 5개 도내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청원 아침밥 사업은 지역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준다”며 “내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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