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트럼프 분노 살 우려에도 기업들 줄줄이 관세 환급 소송…대법원 판결 앞두고 코스트코까지 가세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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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 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자동 환급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 오토바이 제조사인 가와사키 모터스,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 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걸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까지 가세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이 ‘청산’이 바로 관세 금액의 공식 확정 절차다.
관세가 일단 확정되면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힌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전혀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 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 변론 후 몇 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사안을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브스는 “대법관들이 공개변론 당시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환급에 대해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면서 “관세 정책은 무효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K자형 경제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월가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이르기까지 최근 K자형 경제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K자형 경제란 자산시장 호황을 토대로 소득·소비를 늘리는 고소득층과 고용시장 위축으로 임금상승률은 낮고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은 줄어드는 저소득층의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처럼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K자형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경기 회복을 다르게 경험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후 미국 경기 전망과 관련해 V자형(짧고 깊은 침체 후 반등), U자형(완만한 반등), L자형(장기 침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으나 양극화 현상을 내포한 K자형이 미국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라고 봤다.
최근 들어서는 K자형 경제가 “이례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기를 겪는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거론된다고 AP는 설명했다. 미국 경제는 최근 성장률은 견고한 편이지만 고용은 부진하고, 전체 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깝다. 사실상 부자들의 지갑으로 굴러가는, 고소득층이 경제를 끌고 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K자형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은 “고소득층의 경우 지출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중·저소득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기업 반응을 전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소비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상위 10%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이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상위 20%가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나머지 80%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 약 42%에서 37%로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지난 1년간 더 많은 미국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K자형 경제의 하위 계층에 속하게 된 이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K자형 경제 개념을 널리 알린 경제학자 피터 애트워터 미 윌리엄앤드메리대학 교수는 “하위 계층은 물가 상승의 누적된 영향을 받고 있고, 상위 계층은 자산가격 상승의 누적된 영향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은 올해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구매력에 타격을 받았다. 미니애폴리스 연은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1.5% 수준으로, 고소득층(2.4%)보다 낮았다. 반면 고소득층은 인공지능(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덕을 톡톡히 봤다. AP는 애플, 엔비디아 등 7개 거대 기술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M7)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 올려, 이들 주식을 가진 고소득층의 자산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주식시장 호황은 일자리 창출 등 효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에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시 K자형 경제에 기여한다고 AP는 짚었다. M7의 주가 상승으로 올해 주식 시장은 거의 15% 상승했지만, 연준에 따르면 미국인 상위 10%가 주식 시장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50%는 전체 주식의 1.1%를 보유하는 데 그쳤다. 애트워터 교수는 “우리가 가장 상층부에서 보는 것은 AI와 주식시장, 부유층의 경험으로 이뤄진, 일종의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독립된 경제”라며 “대부분 그들 내부에서만 돌아갈 뿐 아래로는 거의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상위 계층에 의해 견인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앞으로 실업률이 더 증가하고 물가 상승까지 맞물리면 중·저소득층이 소비를 꾸준히 줄여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TS롬바드의 이코노미스트 다리오 퍼킨스는 “K자형 경제에서 아래쪽이 위쪽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밝힌 소감에서 말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 올해 일본 유행어 대상으로 선정됐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여성 총리’가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으로 전날 뽑혔다. 현직 총리가 유행어 대상 수상자로 뽑힌 것은 네 번째다.
다카이치 총리의 ‘일하고’ 발언 외에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해 방출한 묵은쌀을 지칭하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국보’ 등이 유행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수상식에 참석해 ‘일하고’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며 “노동 개혁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국가 경영자로서 어떻게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부디 오해는 말아 달라”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가 유행어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전날 엑스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 오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유리 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논객이었던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며,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말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관계자 회의에서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말을 인용, “입 다물고 내게 모든 것을 투자해”라며 투자를 호소했다.
또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했던 유명한 말인 “일본이 돌아왔다. 일본에 투자를”이라는 언급을 통해 참석자 호응을 끌어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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