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다 죽은 개···시민들 “견주에 최고형 구형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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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동물권단체 등이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견주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행동’ 등은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파샤 2차 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동물학대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리게 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견주 A씨(50대)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과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권단체 등은 이날 집회에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로 물든 파샤의 네 발을 상징하는 붉은 수건을 손목에 묶고 구호도 외쳤으며, 파샤의 사건 당일 모습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내 동물구조시스템 구축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샤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파샤법에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와 동물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동물 사망 시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 잠재적 피해동물 보호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과 격리조치 시 동물보호단체에 보호 위탁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6개 차종 4만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만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의 강건성 부족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이 발견돼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디앤에이모터스 UHR125(이륜차)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의 제조 불량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벤츠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의 조립 불량이 드러나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유엔 총회에 맞춰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이 정권 내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직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메시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 메시지를 “자신의 유언 정도로 생각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사의를 밝혀 정권 구심력이 낮아진 만큼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9월 하순 유엔 총회 출석에 맞춰 (메시지) 발표를 모색해 왔다”며 “퇴진을 결정한 뒤에 발표하면 당 안팎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전후 80년인 올해 각의(국무회의)를 거친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옛 ‘아베파’ 등 당내 보수 세력 반발을 고려해 총리 개인 명의 견해를 내는 안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개인 명의 견해 발표도 당내 반대가 커 발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전쟁 반성’을 언급해, 개인 견해에도 진전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번 이시바 총리가 답한 것처럼 그동안 축적된 담화에 근거해 적절하게 판단하게 되겠지만,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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