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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 한국인 300여명 구금…미국에 생산기지 짓는 기업들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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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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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에 불확실성이 한층 커져서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 숙련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해체를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화력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멕시코에 이어 에콰도르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키토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회동 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국 정부가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범죄 조직 분쇄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마약조직을 날려버리는 데 협력국 정부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들(미국 우호국)이 공격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카르텔인 ‘트렌데아라과’ 마약 운반선을 격침시킨 미군 작전 방식과 유사하게 외국 정부에서도 치명적인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짚었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000만달러(약 28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에콰도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서 루비오 장관은 1350만달러(약 188억원) 예산에 더해 600만달러(약 83억원) 상당의 무인기(드론) 구매비를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조직과 맞서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에콰도르 기반 주요 마약 카르텔 ‘로스초네로스’와 ‘로스로보스’를 ‘외국 테러단체’(FTO)로 지정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카르텔의 활동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폭력 사태가 빈번해졌다.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마약 운송로 확보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인과 검찰, 경찰 등을 겨냥한 테러도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에콰도르 내 살인 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현지 언론 엘 우니베르소는 갱단이 콜롬비아·페루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바나나 컨테이너에 숨겨 외국으로 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이다.
루비오 장관은 에콰도르 측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 재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보아 정부는 주둔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과거 해안도시 만타에 기지를 운영하다 2009년 라파엘 코레아 정부 시절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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