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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노조 회계공시·타임오프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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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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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공시는 윤석열이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타임오프는 노조의 일상활동을 가로막고 조직력을 갉아먹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당장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시를 강요했다”며 “내란을 청산하자면서 새 정부 취임 100일이 되어도 회계공시가 살아있는 것을 이 땅의 그 어느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2년간 거부해왔다. 노동부는 2023년 금속노조가 회계장부 비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법상 부실 보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속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기획감독을 벌인 데 대해 반발해왔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조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임오프”라며 “10여년 전 국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타임오프 통과의 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김지하의 시 ‘무화과’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술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비틀거리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바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 위 구절은 틀렸다. 무화과(無花果)도 엄연히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저런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꽃은 어디에 있을까?
850종에 달하는 무화과나무의 꽃은 성숙하지 않은 과일 안에 숨어 있다. 이렇듯 쉽게 답하기는 하지만 실상 이 나무의 생활사는 무척 복잡하다.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수나무에서 꽃가루를 가져다 암나무 암술에 옮겨주는 뭔가가 필요하리라 짐작한다. 맞다. 주인공은 무화과 말벌이다. 벌의 목표는 알을 낳는 것이다. 알을 밴 암벌은 수무화과 열매의 배꼽 부분을 열고 들어가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깬 암수 말벌이 교미한 다음 수컷은 죽고 암벌은 꽃가루를 묻혀 밖으로 나온다. 그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수나무를 찾아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암나무에 들어가 수정을 성사시키고 거기서 장렬히 죽는 일이다. 복잡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반도에서는 무화과 말벌을 볼 수 없다. 재배하는 무화과는 바나나처럼 단성생식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는 모두 암나무이다. 2006년 이스라엘 고생물학자들은 요르단 계곡에서 인류가 꺾꽂이로 무화과 재배를 시작한 때가 밀을 재배한 시기보다 앞섰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보고했다. 진위야 어쨌든 무화과가 인간 집단에 들어온 역사는 오래된 것 같다. 인류는 무화과 열매를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고, 음식 재료로도 쓴다.
무화과 열매에는 과당(fructose)이 풍부하다. 무화과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먼 길 떠날 철새를 잡아먹던 이집트인들은 새의 간이 특별히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애먼 기러기 같은 새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머잖아 이 소문은 지중해를 건너고 로마를 지나서 프랑스에도 퍼졌다. 살찐 간이라는 뜻의 푸아그라는 이렇게 프랑스의 상징적인 요리로 거듭났다.
프랑스인은 자신들이 사육하는 거위의 간이 1.5㎏은 되어야 푸아그라의 재료로 손색이 없다고 여겼다. 문제는 정상적인 어른 거위의 간이 50g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관을 통해 어린 거위의 위까지 강제로 기름진 음식을 먹여 간만 살찌울 방도를 찾아낸 프랑스식 가바주(gavage) 방식에는 ‘잔혹’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 잔혹함의 생물학적 이면에는 과당이 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으로 저장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집트인이 철새의 누렇게 변한 간에서 맛본 우마미의 정체는 바로 지방간을 유도한 과당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기적으로 길을 떠나는 철새에게 창공은 음식도 물도 없는, 다만 견뎌야 하는 혹독한 사막 같은 곳이다. 안착할 둥지를 찾아 며칠이고 날갯짓을 해야 하는 새에게 에너지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간과 복부에 저장된 지방이다. 더구나 지방은 가벼워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 겨울잠을 자는 곰과 설치류는 도토리와 밤을 잔뜩 먹고 허리둘레를 두툼히 해야 한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1분에 수백번씩 날개를 움직이면서 꿀을 빠는 벌새는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지만, 다음날이면 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이나 벌새들의 식단은 과당과 포도당 또는 지방산이 농축된 고영양식이다. 지방을 비축하는 모든 행위는 힘든 시기를 버틸 생존 전략이다. 그렇게 잠을 자는 여러 달 동안 곰은 먹지 않고 벌새는 날갯짓을 지속할 수 있다. 이집트의 거위도 지방을 태우며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물을 얻는다. 지방 1g이 대사되는 동안 알토란 같은 물 1.1g 정도가 부산물로 생기는 덕분이다. 낙타는 등에 챙긴 지방을 써가며 사하라 사막을 무심히 건넌다.
스트레스에 맞서 준비된 생명체의 보편적 에너지원이 곧 지방인 셈이다. 첫눈 오기 전 늦가을 열매에는 긴 겨울을 준비하라는 신호물질이 들어 있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과당이다. 그러므로 과당은 사시사철 먹도록 예정된 물질이 아니다. 설탕이 듬뿍 든 케이크나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수는 거위의 애달프고 속상한 간에나 어울릴 음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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