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계엄 반대’ 한동훈, 왜 특검 조사 거부하며 민주당 겨냥할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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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불법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기조에 발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지난 10일부터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탐정사무소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뜬금없이 특검과 편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거론한 것을 두고 지난 13일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에도 민주당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엄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국민들께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됐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인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제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해제) 표결 진행을 안 했나고 문제를 제기하자 우 의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한 전 대표가 재반박하는 공방도 있었다.
이러한 한 전 대표 입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한 전 대표가 탄핵 반대파(반탄파) 위주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발을 맞추며 대여 투쟁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돼 향후 재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가 배신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이 단일대오로 맞선 분위기도 고려됐을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를 받고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한 전 대표는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하는 등 특검 수사 생리를 잘 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브라질 민주주의와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는 제목의 NYT 기고문에서 올여름 브라질에 부과된 관세는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이다라며 백악관의 의도는 정치적이다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들을 자세히 살폈다며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리고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정당한 동기지만 개별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 않으며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의 75%가 브라질에 무관세로 들어온다며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는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항공기,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한 10대 주요 품목 중 8개가 무관세라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향한 관세 압박 이면에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관세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며 미국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불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