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검찰개혁·대미외교 놓고 공방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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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으려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중요 이슈가 됐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세에 앞장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살이 쪄서 가슴이 나온 줄 알았는데, 사춘기였다.”
진료실에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다. 최근 1년 새 체중이 10kg 늘고 키가 10cm 가까이 자란 여섯 살 여아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는 갑작스러운 체형 변화를 비만으로 여겼지만, 진찰 결과는 유방 발달. 예상보다 빠른 사춘기의 시작이었다.
비만 아동의 경우 가슴 부위에 지방이 쌓여 외관상 유방이 발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축적과 여성호르몬에 의해 시작되는 실제 유방 발달은 구별된다. 유방 밑에서 단단한 멍울이 잡히면 이는 사춘기의 신호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징후가 나타날 때 의심된다.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기 때문에 키가 처음에는 빠르게 크지만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질 수 있다. 정서 발달은 또래 수준에 머물러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생기기도 한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원인은 체지방 증가와 유전적 요인이 크다. 체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니라 사춘기 관련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처럼 작동한다. 체지방이 많을수록 이 물질이 다량 분비돼 발현을 앞당긴다. 부모의 사춘기 시기가 빨랐다면 자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확률은 70~80%에 이른다.
성조숙증이 의심될 경우 병력 청취와 이차 성징 평가, 뼈 나이 검사, 난소·자궁 초음파, 두부 MRI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 성선자극호르몬의 반응을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성조숙증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치료는 사춘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물이 사용된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GnRH agonist)는 뇌의 신호를 억제해 성호르몬 분비를 잠시 멈춘다. 치료 후 여아는 유방 발달이 줄고 여드름이 완화되며, 남아는 고환 크기가 감소하고 과도한 행동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를 늦춰 최종 키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조기 변화가 성조숙증인 것은 아니다. 일부 아동은 일시적으로 성징이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멈추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아이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다.
단순히 “살이 쪄서 그렇다”는 생각은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든다. 체중과 키 변화뿐 아니라 작은 신체 변화와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발달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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