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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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국이 자국에 정박한 유람선(크루즈)을 급습해 필리핀 국적 선원을 연이어 추방한 것에 대해 마구잡이식 단속·추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지역 언론 볼티모어선은 14일(현지시간)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회원 30명가량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카니발 크루즈 라인’ 해운회사 터미널 앞에서 유람선 선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한 단체 대화방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에 정박한 유람선에서 필리핀 노동자 4명(남성 3명·여성 1명)을 체포한 뒤 추방한 데 따른 것이다. 추방된 노동자들은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카니발 선샤인호’에서 식당 점원, 세탁소 직원, 승무원, 항해사로 일했다.
체포된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미 이주민 인권단체 필리핀노동자센터(PWC)에 따르면 미 당국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을 강요했다. 이들에게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다.
체포된 필리핀인들은 모두 선원이 발급받는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비자(C1/D)를 갖고 있었지만 미 당국의 추방 조치로 인해 이 비자가 취소됐다. 향후 10년간 입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노퍽항에 있던 같은 유람선에서 필리핀 선원이 체포됐다. 이어 위스콘신주 디트로이트항에 있던 ‘빅토리 크루즈 라인’ 소유 유람선에서도 아동 성 착취물 연루 혐의로 필리핀 선원들이 체포됐다. PWC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필리핀 국적의 유람선 노동자 100명 이상이 미국 항구에 정박해있을 당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것으로 추산했다.
추방된 일부 선원들은 미 당국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미 당국이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했지만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리아노 베르소자 PWC 대표는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 추방 할당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계 선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하루 3000명, 연 100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운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세계 상선 선원 중 25~30%는 필리핀인이다. 해운사들은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 소통이 원활한 점 등 여러 장점 때문에 이 나라 출신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
필리핀 선원 단체인 국제선원행동센터는 성명을 내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음에도 추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며 “미국과 필리핀 정부, 크루즈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제 노동 협약에 따라 선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오전 석방된 한국인들은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 8대에 나눠 탑승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도 포함돼 총 330명이 탑승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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