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형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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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시중에 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밥과 샐러드를 곁들여 영양소 구성을 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냉동 돈가스(100ｇ 기준)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탄수화물 함량이 적었다.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은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등심돈가스는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ｇ(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은 16g(30%)으로 이보다 1.5배에 높은 것이다.
치즈돈가스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 지방 함량이 각각 25g(46%)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 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에서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와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2개 제품이 16g(29%)으로 가장 높았다. 치즈 돈가스 중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이 21g(38%)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00g당 가격은 등심돈가스가 1976~3160원, 치즈돈가스가 1773~2852원으로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등심돈가스 중에서는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ｇ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이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가 100ｇ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맛 특성을 비교하는 평가도 실시했는데, 등심돈가스에서는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즈돈까스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 활용으로 범행 능률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된 케냐인 던컨 오킨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킨도는 ‘고객 서비스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직후 범죄 조직에 붙잡혀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의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인 이른바 ‘KK 단지’로 끌려갔다.
오킨도가 끌려간 건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백 명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돼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톱 PC에서 무료 버전의 챗GPT를 실행해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주로 중국 범죄조직이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오킨도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가상통화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대상자가 특정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플랫폼은 이 범죄조직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다.
오킨도는 챗GPT를 사기꾼이 사기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라고 했다. 자신을 텍사스주의 목장주, 앨라배마주의 콩밭 농장주 등으로 속인 그는 챗GPT가 알려준 사투리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가상통화나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 질문하면 챗GPT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냈다. 오킨도는 AI를 통해 얻어낸 새 사기 수법으로 이미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까지 다시 속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킨도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현장 관리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 정부가 단지 전력을 차단해 범죄조직을 압박하자 납치 4개월 만에 KK 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남성 두 명도 챗GPT를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전했다. 한 미얀마 남성은 챗GPT의 설득력 있는 문체는 피해자들이 우리를 더 믿게 했다며 AI와 협력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 관련 오용을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자사 조사관들이 사용자의 오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