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단독] 외교부, 중도 퇴직자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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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외교부에서 한 해 중도 퇴직한 인원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특히 과장급 이하 실무급 직원의 퇴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 내 의원면직한 인원은 지난해 71명이다. 2020년 34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많은 수치다. 2021년 53명, 2022년 63명, 2023년 75명 등 최근 5년간 퇴직자 수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35명이 퇴사했다.
특히 전체 퇴직자 중 과장급 이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36명(67.9%), 2022년 47명(74.6%), 2023년 48명(64.0%), 2024년 32명(45.1%), 올해 21명(60.0%) 등이다. 강선우 의원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중간관리 직원들과 젊은 인재들이 대거 외교부를 등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무진들의 대량 이탈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급 퇴직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와 재외공관 근무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다. 자녀가 있는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에 따른 돌봄과 교육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다른 직원들의 2차 이탈까지 우려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부당한 인사도 원인으로 거론했다. 강 의원은 “30년 넘은 베테랑 외교관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젊은 외교관들은 선배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보며 좌절하고 있다”라며 “외교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폭증해 8월까지 5만60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166배나 많아졌다. 보안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해킹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데이터 해킹 시도가 늘고 있는 만큼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5만6208건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44건이던 해킹 시도는 2023년 211건, 2024년 33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폭증했다.
복지부 산하기관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5000만명 이상 가입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6만8494건으로,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3888건으로, 지난해(2만6314건) 대비 104%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전반적으로 해킹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기관에 같은 수준의 보안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는 한층 강화된 보안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의 위험도를 분류해 고위험 기관을 심층·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적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소득 정보를 가진 사회보장정보원까지 예년에 비해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언제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일부가 29일 복구됐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지급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중 일부는 완전히 복구됐다.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지난 28일부터 정상 작동 중이다. 행복e음과 희망e음 등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곧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e음은 복구 완료 후 운영 중이다. 행복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급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후에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 예약을 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화장시설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화장예약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보건의료 시스템 중 일부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마비돼 장기기증 대기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병원의 대기자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매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조회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에 연락을 해달라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공단 앱으로 불가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24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포털과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로그인 시 정부통합 인증 대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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