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속보]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내란 방조’ 재판 발언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속보]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내란 방조’ 재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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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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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인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특검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기억을 정확히 못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평가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추후 이날 재판 중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화장장 예약 등 보건복지 분야 온라인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8일까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웹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급여 지급엔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현재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의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기관과 환자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먹통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에 전산으로 안전하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일시중단 됐다.
질병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은 질병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하고, 감염병 검사는 수기로 작성해 의뢰해달라고 안내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는( 접속가능하고 예방접종력 조회도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은 전산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시스템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30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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