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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두 달 도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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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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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도주 약 두 달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폴란드 포럼 참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부회장과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했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의 주가 부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24)가 독일 최고 권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15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아클리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74회 ARD 콩쿠르 대회 결선에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고 2위에 올랐다.
아클린는 위촉곡 최고 해석상,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상도 차지했다. 상금은 1만2000유로(약 1960만원)다.
아클리는 “2위를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며 내 음악을 표현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음악으로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클리는 2001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한국과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한국으로 건너와 10년간 거주했다. 2013년 영국 체스터에서 데뷔한 뒤 영국에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2023년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로 처음 무대에 섰다. 현재 줄리아드 음악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피아니스트 양지원(23)은 같은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했다. 양지원은 결선에서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했다. 상금으로 5000유로(약 820만원)를 받았다.
양지원은 “이번 수상은 음악으로 저 자신과 마주한 여정의 한순간 같아 더욱 특별하다. 무대 위에서 느낀 감정과 호흡을 관객분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음악이 지닌 진심과 울림을 더 깊이 탐구하며, 나만의 색깔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양지원은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다.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뉴욕 매네스 음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콩쿠르 1위는 중국의 리야 왕이 차지했다.
ARD 국제 콩쿠르는 클래식 전 분야를 망라하는 독일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로 기악, 성악, 실내악 등 21개 악기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올해는 피아노, 트럼펫, 클라리넷 부문이 개최됐다.
피아노 부문 역대 한국인 수상자로는 1973년 정명훈(2위), 1983년 서혜경(3위), 2011년 김다솔(3위), 2014년 한지호(1위 없는 2위), 2017년 손정범(1위), 2022년 김준형(2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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