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여당 “중복된다”며 반대 > 갤러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여당 “중복된다”며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17:44

본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날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겨난 모습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해경 등은 나머지 동승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6시1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를 도운 30대 중국인 여성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9시30분쯤 30대 중국인 B씨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처벌이 두려워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후 서귀포시에서 검거된 40대 중국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현재까지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고무보트에는 밀입국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 남성 6명이 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오전까지 이중 3명이 검거됐다.
탑승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 했으며,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흩어져 서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재 남은 밀입국 중국인 3명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거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집책과 관련자도 추적하고 있다.
고무보트는 90마력 엔진이 설치됐으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이전글명품레플리카 코스피, 역대 최고점 찍었다 25.09.14
다음글문상현금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되나 미국 진출 기업 ‘기대감’ 커진다 25.09.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