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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관련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당시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제거 계획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자 “그렇게(노상원 수첩처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이러한 송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얘기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너무 저희 당을 공격하는 데 대한 일종의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말 내용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탈당·원내대표 사퇴까지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와 품격있는 메시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송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우리 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상황이 여야 정국 경색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겠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발언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을 듣던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한 온라인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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