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아침을 열며]검사가 우대받는 나라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 [아침을 열며]검사가 우대받는 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8:11

본문

명품레플리카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연예인들이 이게 문제야. 화폐가치에 개념이 없어.”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카페계의 해병대! 메가MGC 커피’ 편에 출연한 딘딘이 이준에게 날린 일갈이다. <워크맨>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리뷰한다는 목적으로 연예인이 직접 직업 체험에 나서는 콘텐츠이다. 메가커피에서 일하던 이준은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수의 말에 “지금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월 천 찍지 않느냐, 지점장인데”라고 말한다. 사수의 얼굴이 어리둥절해지고, ‘나락 감지 센서’가 켜진 딘딘이 재빠르게 치고 들어온다.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침대 제니 침대 쓰고 이러니까. 정신 나가 가지고.” 웃음이 터지고, 싸늘해질 뻔한 분위기가 살아났다! 개그는 반복. 이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임금 4만120원(최저시급 1만30원X4)을 받은 딘딘은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받고 나니까 형의 월급 천만원 발언이 너무 경솔했다.”라고 한 번 더 꼬집는다. 쿠키 영상에서 딘딘은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준의 말에 “X지게 일해봐야…쓰러질 거 같을 때 카페인 1리터 때리면 아 내가 커피 좋아했구나~” “연예인들은 신기한 게 뭔가 엄청 많아! (카메라) 감독님 봐 알레르기 아예 없게 생겼잖아!”라는 농담을 이어간다. 까탈스럽고 가리는 게 많은데 존중받는 연예인의 지위를 은유하는 장치로 알레르기를 갖고 논 것이다. <워크맨>의 메가커피 편의 예능 효과는 ‘세상 물정 모르고 꿀 빠는 연예인’을 혼쭐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타율이 좋은 소재다.
가수 테이는 “솔직히 연예인이 개꿀”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연예인 당사자가 한 그 말에는 단순히 직업 만족도 100%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파급력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SNS의 발달과 휴대폰 카메라의 보급으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연예인은 베일에 가려진 존재라는 인상이 강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스타들의 애환, 화려한 삶의 뒤편에 드리운 어둠 같은 것은 비극적인 낭만을 자극하기도 했다. 거기에 특정 개인을 향한 애정이 곁들여지면 연민과 애정은 쇳물처럼 끓어오른다. “우리 OO 어떡해.” 그러면 한쪽에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냉소가 온도를 맞추는 식으로,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정반합의 주기를 돌았다. 그런데 연예인이 개꿀이라고? 자기연민이라고는 없는 산뜻함이 통쾌한 한편,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다. 머리해줘, 화장해줘,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매니저가 수발 다 들어줘, 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해, 가족들까지 다 끌고 나와서 방송해, 일반인들은 표도 구하기 힘든 공연에 초대 받아서 턱턱 가…진짜 개꿀이잖아?!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명세가 보장하는 특권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시대. 연예인과 유명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차하는 선망과 멸시, 숭배와 폄하는 역사적인 가운데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전통적으로 ‘스타’ 또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는 스타를 포함하는 ‘셀러브리티’라는 용어가 더욱 많이 쓰인다.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분야를 막론하고 유명한 인물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결과다. 또한 자신의 재능으로 유명해졌던 스타와 달리 유명인은 그저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경우(대표적인 예시가 킴 카다시안이나 패리스 힐튼)나, 알고리즘 등의 SNS 반응을 통해 ‘우연히’ 유명해진 사례처럼 더 넓고 다양한 범위까지 아우른다. 인플루언서, 정치인, 댄서, 웹툰 작가, 요리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의 유명인은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고 인지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지위로 인식된다. 유명인은 명성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관심받으며, 영향력이 만든 지위를 누린다. 관심과 영향력은 다시 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띤다. 관심경제의 미로 안에서 대중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누군가’ 그를 사랑하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유명인은 본질적으로는 아무도 아닐 수 있다. 2010년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흥행과 SNS의 일상화는 유명인의 의미와 대중의 태도를 바꿔 놓았다. ‘아직 아무 것도 아닌’ 미완의 존재들이 애원하며 매달리고, ‘국민 프로듀서’와 같은 호칭이 주어지며, 투표와 육성을 통해 유명인을 배출하며 전능감을 만끽한다. 확산이 빠른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도 쉽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작은 행동이나 발언 하나도 영상 속에서 낱낱이 포착해 의미를 부여하는 체험은 칼자루를 대중에게 쥐여준다. 꿀 빠는 유명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기. 그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네가 감히?!’라는 죄목의 괘씸죄 당첨이다. 다만 생각해볼 문제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노동 윤리 및 보상을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나’ 자신조차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냉혹한 진실이다….
유명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계급 차별의 감각은 오늘날의 노동 현실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정치 혐오와 긴밀하다. 2024년 12월3일 내란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를 뚫고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 시기 진행된 각종 시상식은 어떤 위화감을 선사했다. ‘연예인들이 천룡인이냐’라는 자조를 끌어냈다. 천룡인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년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세계 귀족’으로, 작품 내에서 가장 신분이 높으며 ‘천한 것들’을 무시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엄동설한에 시상식용 의상을 차려입고, 몸을 드러낸 채 따뜻하고 화려한 공간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늘 하던 시상식을 이어가는 장면은 현실감이 떨어져 기괴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는 잘 알려진 인물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면 탄압하고 괴롭혀온 한국식 탈정치화의 업보이기도 하다. 선거 때마다 유명인의 손가락 개수나 옷 색깔, 하트 색깔까지 검열하고 정치적인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서, 유명인은 세상이 뒤집어지든 디스코팡팡을 타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간장게장을 팔고 볼하트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다 이번 내란 사태처럼 극적인 상황에 이르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유명인의 ‘나이브함’으로 지목되어 뭇매를 맞는 식이다. 물론 유명인을 뽁뽁이처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혐오와 탈정치화의 영향을 지운 채 오로지 개인의 머릿속을 꽃밭이라고 비난하고 싶다면, 그 욕구 또한 정의의 이름만은 아니다.
<워크맨>에서 딘딘과 이준은 최저시급으로 4시간 일한 돈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워크맨>의 출연료가 따로 있다. 신입 두 명을 데리고 일한 사수는 평소보다 많은 노동을 짊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었을까? 유명인에게 느끼는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 불안과 고통에서 기인한다. ‘꿀 빠는 연예인’을 향한 분노라는 집단 감정은, 그나마 그 업계의 착취나 불평등이 남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 카메라에 주변에서 애쓰는 노동자들이 함께 포착된다. 그 과정에서 갑질이나 폭력이 드러난다. 일거수일투족이 상품이 되다 보니, 본인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내보낸 일상의 장면에서 부당한 대우나 발언이 밝혀진다. 주연이 수십 억원의 출연료를 챙기는 동안 제작진은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비정규직과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연예산업의 체제는 악질적이고 뿌리가 깊다. 더 많이 가져가는 자도 결백하지 않다. 그러나 ‘갑질’과 ‘미담’ 서사의 양극단 사이만을 오가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당하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유명인을 비난할 때 노동 문제의 본질은 사라진다.
<워크맨>의 스핀오프인 <워크돌> MC인 츠키가 지난 7월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진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 비판 대상 또한 연예인 정도로 한정되었을 뿐, 사실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고 여겨지는 임시 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기득권을 뜻한다는 사실은 잘 논의되지 않았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의 구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꿀 빠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중 유명인은 일부다. 재벌가 같은 ‘찐부자’, 파이어족, 부동산업자, 금수저는 추앙하면서 유독 유명인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면, 분노의 방향과 결을 성찰할 때다.
<이진송>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대주주인 서점 북스리브로가 파산했다.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북스리브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은 북스리브로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994년 11월11일 설립된 북스리브로는 2010년 온라인 서점 사업을 분할 매각한 뒤 오프라인 서점 사업을 벌여왔다.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 8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이 -7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출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북스리브로의 출판사 채무는 약 80억원, 금융 채무는 약 4000만원이다. 지점 및 창고 보유 재고 금액은 약 40억원이다.
지난 3월에는 전씨가 설립한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했다. 북스리브로는 북플러스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출협은 “각 지점의 도서는 순차적으로 반품을 거쳐 북스리브로 창고로 이송된다”며 “이후 각 물류사로 반품을 진행해 이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북플러스 파산 과정에서 법원이 위탁판매를 인정해 재고 도서를 출판사 자산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출판사에 무리 없이 반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출협 건물 4층 대강당에서 북스리브로 파산 관련 출판사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