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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북 “제재 풀기 집착 안 해”…‘핵보유국’으로 미에 대등 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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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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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 교환으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핵 위협에 따른 정세 악화와 핵보유국이 헌법에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등이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제재·압력을 계속 가하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중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교단의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쯤까지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독범행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이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과 정치권 로비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통일교 측에서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와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公私)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과 한 총재를 상대로 추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까지 구속하면서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권 의원과 전씨 및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씨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 지난 8일에는 전씨가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도 지난 16일 구속돼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김문수, 까도까도 범죄만 나오는 전과5범 이죄명.”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일명 ‘자손군’이 남긴 댓글 중 하나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민주당 해산 운동을 벌여온 ‘트루스코리아’ 등이 이런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조직원 100여명이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을 눌러 상단에 노출시켰다.
자손군의 실제 활동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기간인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38개 언론사의 조회수 상위 5위, 댓글 수 상위 5위 기사 중 정치 분야 기사 2066개에 달린 댓글 130만1915개를 수집했다. 이 중 뉴스타파 기사에서 공개된 자손군 아이디 10개와 일치하는 아이디를 뽑아 고윳값을 추출했다. 그런 뒤 이 아이디와 같은 기사 댓글에 출현한 빈도가 50% 이상인 아이디가 자손군 아이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중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이하 대선 후보는 당시 직위로 지칭) 찬양 위주의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만을 다시 골라냈다.
그 결과 자손군 활동 추정 아이디 50개를 추출했고, 이들이 활동한 기사는 3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기사의 14.6%에 해당한다. 2명 이상의 아이디가 동시에 출현한 기사도 117건이었다. 12명의 아이디가 함께 댓글에 등장한 기사도 있었다. 작성한 댓글 수 자체는 623개로 많지 않았지만, 전체 공감 수는 2만8294개에 달해 이들의 활동이 단순 댓글 작성보다는 상위 노출에 중점을 두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댓글 중 66개는 자진삭제됐고, 악성댓글 탐지 시스템인 클린봇으로 숨김 처리된 댓글은 58개였다. 삭제되면 공감 수 정보가 사라져 알 수 없고, 클린봇 처리가 되면 공감을 받기가 거의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은 전체 공감 수는 적지 않은 숫자다.
작성 댓글 중 공감 수 상위 기사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었다. 이재명 후보를 ‘전과5범’ ‘흉악범’으로 지칭하면서 절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주를 이뤘다. 일부는 지난해 발생한 이재명 후보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갔어야 한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킹문수 역시 대세다. 까도까도 미담만 나오는 김문수” “난세의 영웅” “검소함과 헌신, 소외계층을 위한 묵묵한 내조의 김문수 후보 부인” 등 찬양 일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찬양 댓글은 상대적으로 공감 수를 많이 받지는 못했다.
분석은 조회수·댓글 수 상위 정치 기사에 한정했기 때문에 실제 이들의 활동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나 대선과 관련 없는 날씨나 범죄, 생활뉴스에도 댓글을 달았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네이버 댓글 통계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간 작성된 전체 댓글 수는 909만4401개로 이번 분석 대상 댓글 수인 130만여개의 약 7배에 달했다. 자손군의 댓글 역시 그만큼 더 많았을 수 있다. 일부 아이디는 최근까지도 계속 댓글을 쓰고 있기도 했다.
특히 네이버 댓글 통계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이었던 6월3일 전체 댓글 중 자진삭제 댓글 비율은 전날 7.9%(3만8251개)에서 11.8%(6만1368개)로 뛰었다. 이튿날인 6월4일도 9.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진삭제 댓글 비율이 평소 7~8%선을 유지하는 데 비춰보면 이례적인 상승이다.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 분야인 데다 대선 기간 동안 과도하게 상대 진영 후보를 공격했다고 생각한 댓글을 스스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선거 총력전을 위해 ‘치고 빠지기’ 작전을 썼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는 자손군 댓글도 포함되었을 확률이 높다.
댓글은 여전히 공작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일까. 2000년대 들어 참여, 공유, 개방을 기치로 내건 웹2.0 시대가 시작됐고 뉴스 댓글은 그 상징 중 하나였다. 도입될 당시에는 새로운 공론장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2012년 국가기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이 터지는 등 끊임없이 여론조작의 장으로 변질돼왔고, 최근에는 각종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댓글 공간이 얼마나 여론을 대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댓글에서 고유 아이디값을 추출하니 작성자 수는 26만8406명으로 추정됐다. 이들 중 상위 10%(2만6828명)가 46%(59만9366개)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3만명도 안 되는 인원이 댓글 공론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상위 10%의 이들 아이디는 1인당 평균 22.3개 댓글을 작성했다. 가장 많은 댓글을 쓴 작성자는 137개 기사에 댓글 154개를 썼다.
중복 댓글도 다수 발견됐다. 길이가 50글자 이상 댓글 중에서 ‘ㅋㅋㅋ’와 같은 의미 없는 댓글은 제외하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댓글이라면 의도적인 ‘복사/붙여넣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같은 댓글이 2번 이상 달린 경우는 1255번 있었다. 한 번 이상 반복 게시에 참여한 이용자 수는 1363명이며 이들이 단 중복 댓글은 2947건이었다. 가장 많이 반복해서 댓글을 단 이용자는 31번이나 똑같은 댓글을 ‘복붙’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하자’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중복 댓글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글로 이용자 2명이 24건의 같은 댓글을 달았다. 최대 6명이 똑같은 댓글을 쓴 경우도 있었다.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댓글은 건전한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분석 대상 댓글 130만여개 중 27만3370개(21%)가 자진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댓글 탐지 시스템인 클린봇으로 숨김 처리된 댓글도 8만7243개(6.7%)에 달했다. 모든 자진삭제 댓글이 악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이 최대로 따지면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수준도 높지 않았다. 클린봇에 감지된 악성 댓글을 한 번이라도 쓴 작성자 수는 5만1013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네이버 댓글 통계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간 전체 댓글 909만여개 중 자진삭제된 댓글은 7.7%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 기사를 정치 분야로 한정했고 조회수와 댓글 수 상위를 기준으로 선정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받거나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일수록 댓글이 더 험악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댓글이 얼마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댓글 130만여개 중 8만1883개만을 무작위로 선정해 인공지능 언어모델인 오픈AI의 GPT-5로 평가를 진행했다. 부정선거, 여성 혐오, 중국 혐오, 특정 지역 비하, 음모론, 12·3 불법계엄 옹호 등 6개 분야로 한정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댓글 수를 측정했더니 이러한 내용이 하나라도 포함된 댓글 수는 5269개(6.4%)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근거 없는 음모론적 논리를 담은 댓글이 2071개(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선거 1655개(2%), 특정 지역 비하 909개(1.1%), 여성 혐오 787개(1%), 중국 혐오 432개(0.5%), 계엄 옹호 164개(0.2%) 순이었다.
6.4%라는 수치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진삭제돼 내용을 알 수 없는 21%를 제외하고 측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다.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등 지면에 싣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 게다가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댓글 중 대부분인 4672개(88.7%)는 클린봇에도 감지되지 않았다. “윤 어게인! 다시 계엄을 선포해서 좌파놈들 싹 쓸어버립시다” “부패선관위는 이미 X죄명 사전투표 추가표 +15~20%로 세팅해 놓은 걸로 보입니다” 등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댓글도 대부분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댓글 중에서는 반대 댓글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 댓글 2만1732개 중 1만8366개(84.5%)가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1만8734개 중 1만5718개(83.9%)가, 이준석 후보는 8785개 중 7193개(81.9%), 권영국 후보는 277개 중 195개(70.4%)가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반대 댓글 수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가 김문수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보다 더 많았고 전체 중 비율도 더 높았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실제 대선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댓글 공간은 대부분 후보자들에게 80% 가까운 반대 댓글이 쏟아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의 장이 됐다. 실제 내용도 정책·비전 관련 비판보다는 비방에 가까웠다. 인신공격 및 비하, 가족 관련 비난, 외모나 연령 등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글이 중심이었다. 댓글 공간은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유권자들 사이에 분열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네이버 댓글 공간은 공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점점 특정 집단의 감정 분출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네이버 댓글 통계를 보면 분석 대상 기간 작성자의 44.3%가 40~50대 남성이었다. 40~50대 여성은 16.8%에 그쳤다. 20~30대 남성은 12.2%, 20~30대 여성은 4.6%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자의 8.8%만이 댓글을 달았다고 응답했다. 추천이나 공감 표시를 한 이용자도 전체 응답자의 10.8%,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자의 16%에 그쳤다.
오랫동안 뉴스 댓글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기사를 읽고 난 뒤 첫 화면에 노출되는 댓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연령대는 포털에서 뉴스를 거의 보지 않고 있으며, 기사를 끝까지 읽는 층은 일부 연령대에 국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공고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며 “기사에 대한 의견 공유 혹은 토론도 포털 등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인 커뮤니티나 단톡방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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