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중국 왕이, 한·중 회담서 “무역 보호주의 공동 반대해야”···미 견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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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종료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중·한(한·중)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무역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은 개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 질서 수호를 거듭 강조해왔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왕 주임은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대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며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 동시에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문제’는 중국이 국가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이나 신장웨이우얼·티베트(시짱)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을 비롯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왕 주임은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데 있어 상호 조율하고 지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 주임은 최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국 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인 승객의 안전을 지킨 중국 버스기사 사건을 두고 “양국 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양국 인민 간의 우호적 이야기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과 우호 감정을 높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및 유엔 창설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양국 관계의 개선 흐름을 소중히 여기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 분야와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또 조 장관이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길 바라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중국 측 발표 자료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0일 게시자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팅 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쯤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자택에 있던 A군을 확인한 뒤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부모와 함께 출석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특검 수사만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한 뒤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모습을 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떳떳하다면 특검 등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억울하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회동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서 의원 주장의 근거였던 제보 음성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는 ‘믿거나 말거나’라는 경고문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녹취 음성을 근거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 ‘회동설’을 띄웠지만 허위 논란이 커지자 사실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이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계시지만 본질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들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정부·여당을 해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역풍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측에선 그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내·외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발을 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걸(의혹을)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그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지’를 묻자 “그건 뭐 열린공감TV”라며 “그쪽에 물어보시면 되잖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어쨌든 나는 그걸(제보를) 받아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건 정확한 제보다라고 하고, 그럼 수사해 나가야죠”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건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수사정보 슬쩍 흘려 여론을 들끓게 해놓고 ‘떳떳하면 수사받으라’는 정치검찰과 닮아가는 건 아닌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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