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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 “바우처 부가세 면세”···산모 돌봄 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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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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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연예인들에게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조진웅(49)이 고교시절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방송인 박나래(40)는 전 매니저들의 고소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이 출연한 방송이나 드라마 방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배우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패거리와 함께 정차된 차량을 세 차례 절도했고,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됐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조진웅 등은 소년원으로 송치됐으며 조진웅은 고등학교 3학년 중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이 매체는 제보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진웅은 1996년 경성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연기활동을 시작했으나, 무명배우 시절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폭행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조진웅이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 역시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매체는 추측했다.
조진웅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6년 방영 예정인 tvN 드라마 <시그널2>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그널2>는 지난 시즌 1에 이어지는 10년만의 후속작으로 조진웅을 비롯해 김혜수 이제훈 등이 출연한다. 지난 2월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는 이미 8월 촬영을 마친 상황이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금액은 1억 원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으로 24시간 대기시켰다고 주장한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있었다”고 했다. 식자재비, 주류구매비를 미지급하는 등 의 진행비 정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박나래 소속사 엔파크는 이날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1인 기획사 운영을 대중문화에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는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운영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촬영이 예정되어있었던 MBC의 신규 예능 <나도신나> 제작진은 촬영 일정 취소를 공지했다. 내년 1월 중 편성이 예정됐던 해당 프로그램에는 박나래와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 등이 출연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었다. 다만 제작진 측은 “촬영 취소는 이전에 결정된 내용으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조세호도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한 SNS 계정에 조세호가 지방 조직폭력배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A씨와 친분을 유지하고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이 올라오면서다.
그러나 조세호의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와 A씨는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이며,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며 강력 부인했다. 조세호 측은 “제보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발표한 적 없다” 수정 요청에공지문서 슬그머니 관련 문구 삭제정부 지시 나흘 만에 ‘노출’ →‘유출’피해보상엔 선긋기 ‘소비자 분통’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 측에 피해 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 의심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크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내년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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