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 갤러리

정리수납전문가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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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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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차 ‘완충’까지 남은 시간 30분. 차에서 내려 소일거리를 찾기도 애매하다. 이럴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조이스틱을 쥐고 게임하듯 도로 위에서 게임을 즐길 수는 없을까.
LG전자가 유럽 최대 모빌리티 쇼인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전자의 ‘SDV 경험 솔루션’ 중 하나인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이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줌 화상회의도 할 수 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IAA 2025’에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왜 콘텐츠 생태계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바라본다. 차량 안에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웹OS’의 공급을 2023년부터 현대차·기아 중심으로 적극 확대해온 이유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웹OS 탑재 차량 규모를 2030년까지 누적 200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게임 사업부 엑스박스, 화상회의 플랫폼 줌과의 파트너십도 발표했다. 앞으로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차 안에서 ‘둠: 더 다크 에이지스’ ‘포르자 호라이즌 5’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차 안에서 원격 미팅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정규정이 적용된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운전 중에는 게임·화상회의 기능이 제한되도록 했다.
웹OS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도 확대된다. 디지털 예술 감상 플랫폼 바사리, 유럽 스트리밍 서비스 라쿠텐TV, 일본 로컬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넥스트 등이 추가된다.
LG전자는 콘텐츠 경험 솔루션뿐만 아니라 운전자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강화하고 있다. 증강현실·혼합현실 기술로 길 안내를 하거나 도로 위 위험 요소 정보를 몰입감 있게 제공한다. 탑승자의 행동을 분석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SDV 시대를 열어갈 역량을 자신했다. 콘퍼런스 연사로 나선 은석현 VS(차량솔루션)사업본부장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LG전자는 약 70년간 가전·IT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SDV 시대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에서 생명체 징후가 발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서 생물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NASA는 이번 발견만으로는 화성에 “생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구로 암석을 공수해 추가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ASA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NAS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에서 고대 미생물 존재의 증거로 보이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2021년부터 화성 지상을 돌아다니며 탐사 활동 중인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드릴로 채굴한 해당 암석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지름 1㎝, 높이 6㎝로 소시지 형상을 띠고 있다.
사파이어 캐니언 특징은 독특한 무늬다. 황토색과 흰색 반점 등이 섞여 표범 가죽을 연상케 한다. 사파이어 캐니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퇴적암인 데다 철과 인, 황 등이 함유돼 나오는 색상이다.
이날 회견에서 니키 폭스 NASA 과학임무국 부국장은 “이전에는 사파이어 캐니언 같은 무늬를 지닌 암석이 화성에서 채취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고대 생명체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파이어 캐니언에 있는 철·인 등의 성분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서식하는 곳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NASA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 징후를 발견했다”고 표현했다.
이날 션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생명체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매우 흥미롭다”고 강조했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35억년 전 호수였던 ‘예제로 충돌구’ 가장자리에서 채취됐다. 물은 생물 발생과 번성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석이 생명체 흔적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
우주과학계는 이번 발표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개국 6만여명의 연구자들이 가입한 미국 소재 비영리 연구단체 ‘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는 공식 자료를 내고 “(생명체 존재에 대한) 확실한 발견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강력한 힌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견은 생명체가 지구의 이웃 행성에 존재할 만큼 흔한 존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다국적 과학 단체 ‘외계지적생명체 탐색계획(SETI) 연구소’도 “퍼서비어런스의 암석 채취 결과로 옛 화성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려면 사파이어 캐니언을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실험시설에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NASA가 얻은 분석 결과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자체 장비로 조사한 데이터를 전파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사파이어 캐니언을 비롯한 화성 암석을 2030년대 초에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화성 샘플 공수(MSR)’ 계획을 추진하다 예산 초과 문제로 해당 시점을 2040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올해 초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계획이 아예 좌초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미 의회가 예산을 복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자원과 시간은 중요한 요소”라며 “암석 샘플을 빠르게 회수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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