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북한, 신형 ICBM용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핵무력 확대”라며 미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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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지난 8일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해당 시험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으로 된다”고 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로 개발한 고체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시험을 진행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엔진의 무게가 줄어드는 반면 내구성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을 두고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 소식을 공개하며 해당 엔진을 화성-19형과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는 엔진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간략하게 실렸다. 지난 2일 보도는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내보다 대외용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가장 전략적인 성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전후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의 핵 무력 과시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자주적인 노선을 암시한 것”이라며 “북한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행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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