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명품 동네” 님비에 난항 겪던 성동구 특수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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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난다.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 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된 앞선 지역들처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이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1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만큼 일반학교를 함께 지어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왔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 첫 삽을 떴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결국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27일 100여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반발에 부딪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태 이후 8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날도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이 모여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일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서울시의회가 노력하겠다.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12일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학교 설립에 대해선 폐교 용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악화되고 수익성도 둔화됐다. 특히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올해 1분기 2.4%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1.3%)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7월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외감기업 2만6067개 중 4223개를 표본조사했다.
제조업(2.8→-1.7%)의 매출 감소가 비제조업(1.9→0.3%)보다 더 가팔랐다. 제조업 중 석유화학(-1.9→-7.8%) 부진이 두드러졌다. 유가 하락과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계·전기전자(5.9→2.2%)는 지난해 2분기 높은 매출액 증가율(20.7%)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5.0→2.0%), 운수업(5.6→-0.5%)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졌다. 에너지 관련 수입 감소, 해상운임지수 하락,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인한 전자상거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2.6→-0.6%)과 중소기업(1.4→-1.3%) 모두 매출이 떨어졌다.
문상윤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미국 관세정책이 매출에 미친 영향을 두고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줬고, 다른 분야엔 관세가 간접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됐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로, 지난해 2분기(6.2%)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7.1→5.1%) 중에서는 운송장비(7.6→2.7%)의 하락 폭이 컸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업(9.1→7.0%)의 하락과 전기가스업(3.2→5.0%)의 상승이 엇갈리면서 5.1%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6.6→5.1%)이 하락했지만 중소기업(4.4→5.0%)은 상승했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2분기 부채 비율은 89.8%로 전 분기(89.9%)와 비슷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26.6%로 전 분기(25.0%)보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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