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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일본 주도 CPTPP 가입에 “긍정 검토”···후쿠시마 수산물엔 ‘제한 유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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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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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닛케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닛케이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김 총리는 CPTPP가 아시아권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역 다각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 국내 여론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수입 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보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으나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하면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일본 주도로 유지되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CPTPP 회원국인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또 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이 일본으로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이 새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지원 역할은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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