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올려 연 1억4천만원 …“돈 내기 싫으면 미국인 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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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새 수수료는 매년 갱신 시에도 적용돼 외국인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매년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는 큰 부담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논의 중인 대미 투자 기업 비자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비위 사건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자성 차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피해 신고 과정에서 당과 가까운 인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당 사무처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구성하고 중립적인 고충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상담을 넘어 징계나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상담원을 통해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가해성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와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언론이 쏘는 독화살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개인 조국으로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한 조치는 더디다. 혁신당은 지난 5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된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 피해자 신뢰 회복 절차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 1, 2차 회의에서는 사안 파악까지만 했다”며 “3차 회의에서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를 정한 후 직무 정지 상태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절차는 추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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